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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3개월간 문 내린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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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2  2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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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공고·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만 약 3개월 소요
BPA, 복수의 후보업체 선정해야…대기업 제한 법 해석 재검토 필요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인 현대페인트가 밀린 임대료 25억원을 내지 못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예정이어서 새 사업자 선정 전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면세점은 운영 중단될 처지에 놓여졌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모습.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이하 부산항 면세점)이 새 주인을 찾기까지 약 3개월 가량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밀린 임대료 25억 원을 체납한 부산항 면세점 사업자인 현대페인트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17일께 현대페인트를 대신할 부산항 면세점 새 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대페인트는 다음주 초에 부산세관에 부산항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항 면세점이 약 3개월간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면세점 특허권 반납이 이뤄지면 현대페인트는 의제기간 동안 면세점 전시장과 보세창고에 있는 모든 물품을 처분하고 면세점을 비워줘야 한다. 부산세관 측의 검토가 끝나봐야 겠지만 현재 부산항 면세점의 재고 물품이 많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의제기간은 한달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면세점의 새 주인이 선정되기까지는 부산항만공사가 진행하는 입찰자 선정과 관세청의 특허공고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관세청과 협의해 새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세청의 특허공고(20일 이상) 절차와 특허심사위원회 구성(60일 이내)만 하더라도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산항 면세점은 상당 기간 운영 중단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시내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통상 6개월 가량이 걸린다.

이번 사태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승객들과 크루즈 관광객은 부산항 면세점 이용 서비스를 약 3개월 가량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공항 및 항만 내 면세점은 여행객에게 중요한 서비스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부산 관광과 부산항에 대한 이미지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이번 현대페인트처럼 면세점 운영이 도중에 중단되는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 새 사업자 선정 시에는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 탈피해 입찰자의 재무·경영상태, 영업계획 평가 등 보완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마땅히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앞선 현대페인트 사례처럼 최고가를 부른 업체 한곳만을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정상에는 부산항만공사가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고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관세청이 복수의 입찰 업체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낙점, 면세점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이전 입찰 과정에서 현대페인트 한 곳만 단독으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에는 복수의 입찰 후보업체를 받아 특허권 심사를 통해 최종 특허권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자 입찰 자격 대상을 두고 부산항만공사의 관계 법률 해석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에 의거해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부산항 면세점 사업자 응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법률은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중견·중소기업에게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법 해석을 두고 부산항만공사와 관세청이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가 관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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