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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본격화, 인터넷은행 기로에 섰다
최형욱 기자  |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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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2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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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과 동시에 몰려드는 가입자들로 인해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산업의 대표 규제로 꼽히는 은산분리법에 대한 논란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은산분리를 두고 각계에서 벌어지는 찬반 논쟁은 치열하게 대립되는 양상이다. 은산분리를 찬성하는 쪽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은행의 경영권을 침해하면서 비(非)금융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을 낡은 규제로 제재하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뒤쳐지게 만들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지 이틀 만에 4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더 나아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 KT 입장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K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가 증자에 나설 경우 KT는 지분율은 10%로 묶이고 의결권이 4%로 묶이면서 사실상 대주주가 우리은행이 된다. 사업 주체인 KT가 지분 경쟁에서 밀리면서까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점포 없이 비대면 인증을 통해 계좌 개설에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과 모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들과 비교할 때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머지않아 도래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인터넷은행이 세계 핀테크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으로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낡은 규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최형욱 기자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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