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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민생현장 방문 통한 서민경제 살릴 해법 찾을 것”
윤나리 기자  |  nryoon42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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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2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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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화훼영농조합·안창마을·문현동 연탄마을 등 밑바닥 현장 방문
태종대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현안 해결 등 ‘성과’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팍팍한 서민경제 현장을 직접 살피고 돌보는 일이야 말로 어쩌면 시의원들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 국가경제 침체로 인해 깊은 불황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10명의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경제특위가 그늘에 가려진 민생 밑바닥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기 위해 현장 활동에 주력해 온 결과 최근 태종대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대체부지 내 공중화장실 이전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시민들의 ‘머슴’을 자처하는 이대석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특위 활동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팍팍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밑바닥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시민들의 머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윤나리 기자

-지난 해 9월 8일 부산시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부산에서 처음 출범됐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추진 사안은 무엇인가.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일자리창출분야, 서민경제지원분야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중 입니다. 특히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활동의 어려움, 조선·해운산업의 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부산의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있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분과에서는 주로 세대별 일자리창출 정책을 바탕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저출산 대책, 조선?해운업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민경제지원분과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기반 강화와 서민경제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들을 찾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 전월세금 동결 지원방안, 빈집정비사업 등 서민청년층 주거지원대책 마련, 택배, 퀵서비스 등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추진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이대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희철 부위원장과 8명의 위원 등 10명의 위원들이 함께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에 건의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서민경제’를 다뤄야 하니 서민들 삶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민생 현장 방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해 논의될 점은 무엇인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현안 위주로 특위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부산시와의 조율을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지요.”

서민경제특위가 구성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던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일이었다. 특위는 당시 한진해운 회생과 부산항 운영 정상화 지원방안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경제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부전마켓타운과 부평깡통야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특위는 철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 구축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송동 암남공원 해녀촌과 태종대 감지해변 조개구이촌을 방문하고 상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암남공원 해녀 조개구이촌의 경우 서구청이 제시한 송남시장이 해녀들의 일터인 바다와 거리가 멀어 바다와 인접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도록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종대 감지해변 조개구이촌의 경우도 공중화장실 이전비 4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또 영도구에 옹벽부 친환경 타일과 경관조명 설치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월파 방지시설 테트라포트도 설치해 줄 것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촉구한 바 있다. 
 

-연제구 이마트타운 예정지 방문은 어떠했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들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인 연제이마트타운 예정지를 방문해 지난 2월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마트 타운 같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시내 중심가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외곽지역으로 옮겨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연제구에 서민경제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달 특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구화훼영농조합을 방문해 화훼박스 포장비 지원, 화훼소비촉진을 위한 꽃 축제 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며, 화훼산업 발전 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부산진구 전포동의 도시가스 미설치 고지대를 방문해 600여세대 주민에게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4월말에 착공하기로 확답을 받아냈다.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강서구 명지동과 일명 달동네로 불리는 안창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의 활동은 어떠했는가.
“서민경제특위는 강서구 명지동도 찾았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최근 젊은 세대의 인구수가 급증하는 지역인데 비해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지요. 서민경제특위는 강서구청에 버스노선 증설과 배차간격 조정과 유아 수요에 따른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확충 대책을 관계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명 달동네로 불리는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을 찾아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간 해결책을 모색하고 안창마을의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촉구했다. 또한 남구 문현동 연탄공장을 방문해 공장 방진벽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외도 동래구 사직동 조각공원 내 푸드트럭존을 찾아 청년창업가들의 푸드트럭 야시장 조성, 푸드트럭존 확대 등의 요구를 듣고 대책을 촉구했다.

“매월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또한 서민경제특위 위원들과 함께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중소기업대표, 소상공인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부산시와 정부에 대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머슴은 시민들의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요. 머슴이 일을 잘 못하면 혼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일 잘하는 ‘머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특위 가동 후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태풍 차바 피해지역인 태종대 감지해변 조개구이촌의 대체부지 내 공중화장실 이전비 3억2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조개구이촌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화훼농가를 방문한 이후 소비촉진을 위한 꽃축제, 포장박스, 시민교육 등의 사업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며,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청 전직원이 사무실에 꽃을  생활화하는 ‘1 table 1 flower 운동’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얼마 전 서민경제특위 주최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생 발전 방안 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을 보았다. 지역 풀뿌리 기업,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토론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기여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공감대에 기반한 지역상생발전 전략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를 한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중소기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중요하기에 이들이 ‘상생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게 된다면 지역 중소상공인의 상권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협약체결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기업의 현지법인화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 중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 국가경제 침체로 인해 깊은 불황에 빠진 부산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대석 위원장을 비롯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윤나리 기자

-산적한 많은 과제들 중 서민경제특위 향후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과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서민경제특위가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을 위해 구성된 만큼 장년·중년·청년의 세대별 일자리 창출정책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기반 강화와 서민경제의 불안요인 해소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서민경제특별위는 임시회와 정례회 일정과는 별도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위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각 상임위 소속 특위 위원 10명이 서민경제특위 활동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위원들의 일정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서민경제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경제분야가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 어느 분야의 현장을 방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서민애로 해소 분야로 가닥을 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으로의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주위에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서민경제특위가 조금 더 빨리 생겼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특위를 향한 기대감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특위 위원들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대부분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경제특위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진구 시의원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부산진구 이곳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이 좀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늘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진구를 중심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서면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부암동, 당감동, 전포동 등 개발이 낙후된 오지마을이 대거 모인 곳이 부산진구거든요. 아직도 판자집이 있을 정도로 슬럼화된 곳이 많아요. 주로 도시재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안을 찾다보니 동료 의원들이 제게‘재개발. 재건축 박사’라고 별명을 지어 줬답니다.” 

재개발 관련 문제라면 이대석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시의회에서‘재개발 박사’로 통한다. 이 위원장은 1995년 30대 젊은 청년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재개발 문제야 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에 상호소통을 바탕으로 한 해법제시가 꼭 필요한 분야라 설명한다.

“누군가 묻더군요. 왜 하필이면 가장 힘든 분야인 재개발 문제에 뛰어들었냐고요. 재개발 사업은 늘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일이라 상호조율하는 것이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현재 부산진구 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도 약 30건이며 부산시 전체로는 약 200건에 달한다. 이대석 의원은 회의 때마다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을 통해 도심으로서의 서면일원의 활성화 대책, 바람직한 재개발 출구전략, 주거환경개선사업 준비 등의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관련 정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왔다.

“재개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현장소통으로 숙원사업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머슴으로 일을 잘 하란 뜻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역 의원으로 활동해 온 저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원실을 방문한 모든 분들의 고민이 해결돼 기분 좋은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윤나리 기자nryoon42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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