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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해서 1천만원 포상금 받아가세요
최지원 기자  |  dotmusic@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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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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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수의 20%,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을 알게 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기자 dotmusic@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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