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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요청을 들어줄 때 쾌감을 느낀다”[사람, 사람을 만나다] - (148) 권영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기자  |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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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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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현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청을 들어줄 때 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훈이 강한 의욕, 굳센 체력, 정직함일 정도로 권영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정직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직하고 거짓말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바른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장선생님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온 그를 만나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부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참여예산제는 어떤 제도고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2011년에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참여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주민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것을 양식에 적어서 내면 시청에서 심의를 거쳐 반영한다. 시의회의 예산편성 건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의결해서 시장 예산편성 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의의는 주민들이 시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면서 분과위원회 별로 시 예산 집행에 관해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답사도 가능하다. 시민들이 예산위원회에 참여해서 공정성과 적절성을 알아볼 수 있다.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가.
▲특별한 자격은 없고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들로서 주민참여예산 희망 지원서를 제출하면 시청과 연회에서 간단한 심사를 한 후 선발하고 있다.

-선생님께선 얼마나 활동하셨는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3기인데 1기와 2기는 임기가 2년이었다. 시의회에서 작년 7월에 개정하면서 임기를 1년으로 바꿨다. 나는 올해 5월 말에 임기가 끝난다. 1기, 2기는 위원장을 부시장이 했는데 2기 임기 중 조례가 바뀌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기 민간인 위원장이 했고 나는 정식 3기 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역할을 맡는다.

-실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어도 예산 편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다. 보통 일 년에 주민제안 사업 30건에서 40건, 사업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주민제안 23개의 사업에 사업비 457억이 반영됐고 2015년에는 24개의 사업에 179억이 반영됐다.

-교장선생님 출신인데 퇴직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인가.
▲퇴직 후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시청에서 하는 시정 현장 답사 프로그램에서 시정홍보관으로 활동했다. 활동을 하다 보니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나게 됐고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1기, 2기 총 4년 간 활동했다. 활동을 하며 시청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시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기에 참여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3기에도 참여하게 돼 8명 입후보자 중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동안 교육청과 시청의 예산위원회를 겸임했다. 시청은 3기 임기가 1년이지만 교육청 3기는 임기가 아직 2년이다.

-3월에 예산박람회가 개최되는데 매년 하는 것인가.
▲작년 2월에 예산 페어라는 명칭으로 개최했는데 예산 페어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올해는 예산박람회로 명칭 바꿔 개최한다. 또 2월은 추운 것 같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두 번째 박람회 개최를 한다.

-예산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한다.
▲첫날 오후에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청의 주민참여 예산위원, 교육청의 주민참여 예산위원, 구·군 주민참여 예산위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 정도 참석해 박람회 개회식을 열고 2시 반부터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 시정’ 예산 학교 특강을 열어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해드린다. 3시부터 운영사례를 발표하는데 여기에서는 광주광역시 주민참여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연다.
또 예산위원 5명, 교육청 관계자 3명이 시청역과 덕천역에서 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안내하고 본인 동네에 필요한 것을 적을 수 있는 용지를 배부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는 무엇이 있나.
▲시민들이 본인 동네에 필요한 것을 신청하시면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이 실제로 공사 등이 이루어질 때 쾌감을 느낀다. 지금 기억나는 사례는 초량초등학교 벽화가 있다. 벽화를 주민 신청을 통해 그린 것이다. 또 금정 문화회관 강당의 음향시설이 안 좋다는 건의가 올라와 음향시설을 교체해줬다. 성공한 것도 많지만 실패한 것도 있다. 한 번은 사상 터미널 앞 재래시장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요청이 있었다. 현장답사를 가보니 시장 규모도 커서 지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시장 번영회가 구성 안 돼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실패한 적이 있다. 또 동래에 이주홍 문화관이 있는데 사설문학관이라서 관리와 운영을 사모님이 하고 있다. 시설 수리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사설이라 안됐다. 대신 운영경비는 일부 지원해준 사례가 있다.

-위원장을 지내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
▲힘든 점이 있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연회가 임기 2년이었을 때 첫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끝이 난다. 두 번째 해가 되면 심사 등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임기가 1년으로 바뀌어서 우왕좌왕하는 현상이 심하다. 나는 5월 말에 임명받았다. 예산학교 한 번하고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임기를 다시 2년으로 바꾸는 개정을 추진하려고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는 한 기수 정도 적용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3기는 이대로 하고 4기 때는 임기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무엇이 있나.
▲나는 2기를 해봤기 때문에 시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작년 10월 전체회의 때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의 일정에 맞춰 회의 일정을 잡아 진행했다. 시장님이 격려사도 해주시는 등 위원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전에는 시장님이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었다. 이번에 관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잘 하는 곳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예산 편성 건 중 500억을 주민예산참여위원회에 일임한다. 이런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로 운영위원회 중 3명, 시청공무원 중 2명이 공무 출장을 갔다. 5명이 서울을 방문해 투표하는 날 직접 참여했다. 분과별 발표도 봤다. 서울은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 약 23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데 우리도 도입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르고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본받을 만 하다. 광주시 광산구도 활발한데 이곳 대표가 이번 박람회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선진지역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길을 터놓은 것 같아 뿌듯하다.

-교육자로서의 교육이념은 어떤 것이었고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념은 무엇인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학교는 전교조선생님이 80%였다. 교장으로 임명받고 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주위에서 우리학교는 전교조가 많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교조 선생님이 많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경영할 때 학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기획할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학부모들이 좋아할 것인가 싫어할 것인가 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학생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면 선생님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전교조니 교총이니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원칙에만 맞으면 됩니다”였다. 처음에는 갈등이 조금 있었지만 이후에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잘 운영했다.
지금도 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들이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사업을 많이 해주시기를 희망한다. 이번 예산박람회에서도 홍보를 제일 첫 모토로 할 것이다. 

-이념과 더불어 인생관은 무엇인가.
▲인생관이라기 보단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조금 더 정직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정직하고 거짓말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바른 길로 가야한다. 가훈도 강한 의욕, 굳센 체력, 정직함이다.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도자부터 정직하고 바른길로 가야한다 생각한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퇴직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 몸이 건강할 때 어디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서 봉사를 할 생각이다.

-젊은 친구들에게 한 말씀해준다면.
▲젊은이들은 큰 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큰 꿈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젊은이들이 사소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큰 뜻을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한다면 꿈에 100%는 안 되더라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계속 도전해야한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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