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0.22 화 15:14
> 기획/연재 > 미래경영포럼
출생인구 30년 새 반토막…정치권, 복지 아니라 청년정책 확대해야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09  19:28:34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난 6일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열린 리더스미래경영포럼에서 한국의 출생인구가 30년 만에 만토막 났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폭락, 사학연금 고갈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청희 기자
제4기 리더스미래경영아카데미
 
강사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제 : 인구로 본 2025 대한민국

지난 6일 해운대 더베이101 마린홀에서 리더스미래경영아카데미 4기 두 번째 강의가 열렸다. ‘인구로 본 2025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강의에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인구학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10년 후 한국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초저출산율, 비혼·만혼인구 증가, 100세 인구 증가, 외국인 인구 유입 감소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국내 인구감소로 △대학의 도산과 사학연금의 위기 △도전정신과 신규투자 축소 △부동산 시장 폭락 등을 예상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해외투자와 해외원조를 늘리고 정치권은 청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주도의 교육입시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분석, 중장기정책·해외전략 수립 가능
대학 도산, 부동산시장 폭락 등 대비해야
 
◇인구,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
인구가 왜 중요할까. 우선 인구는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매년 90~100만 명의 인구가 태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46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아직 국내생산과 소비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유는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 최근에 아이돌이 나오는 교복광고를 본 적 있는지. 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교복시장 급감하면서 교복광고를 보기 힘들어졌다. 지금 중·고생들이 성인이 돼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하게 될 시기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인구, 정치적 결정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
인구는 정치적 결정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이기도 하다. 한 언론사 기자가 19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왔다.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후보 등 대부분 후보들이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선별적 복지를 할지 보편적 복지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꼽는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인구피라미드가 일직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다. 눈에 결과가 보이는데 연금을 주겠다는 말이다. 줘도 상관없지만 청년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다. 정치적 결정에는 이처럼 인구가 중요하다.
 
◇인구, 국경을 초월한 영향력
지난해 10월에 칼럼을 하나썼다. 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인구학적으로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는 백인 근로자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히스패닉 인구가 점차 늘어 미국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보인다. 직장 동료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 옆집 이웃으로 오는 히스패닉들이 백인 근로자층에게는 자기 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 ‘중국인이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등 공약을 내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면 다를 수 있었겠지만 힐러리 후보와의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 백인 근로자층이 트럼프를 찍었기 때문이다. 인구는 거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후 중장기 전략수립이 가능하다. 또 인구는 국경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구학을 어느 사회나 국가에 대입해도 적용 가능하다. 해외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된다.
 
◇ 한국 인구특징1: 초저출산, 만혼·비혼 증가
현재 출산율은 1.2명으로 초저출산 상태다. 이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2002년부터 한번 도 1.3명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인 28세에서 33세 사이 여성이 급감하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게 됐다.
초혼연령이 여성 30세, 남성 32세로 늦어지면서 자녀를 2명 이상 낳는 가정이 급격히 줄었다. 결혼을 안 하는 비혼 비율도 2010년 기준, 전국 남성 27%, 여성 13%이며 서울시 기준으로는 남성 32%, 여성 17%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비혼이었던 남성, 여성이 현재도 비혼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그동안 보육에 중점 두었던 정책에서 혼인을 중점을 두었던 정책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 한국 인구특징2: 100세 인구, 1인 가구의 증가
반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는 백세인의 증가추세로 알 수 있다. 2000년 기준 백세인은 943명이었으나 2005년 961명, 2010년 1836명으로 올해 인구조사 통계를 할 경우 3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000년과 2005년의 백세인 분포도는 전라도 농촌지역의 건강한 노인층이 많았으나 2010년에는 수도권지역의 지병이 있는 노인층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11년 기준 건강기대수명이 남성 65.2세, 여성 66.7세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나이 이후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질병에 걸려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가정의 보살핌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의료보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가구의 축소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 기준 4인 가구 수가 32%였으나 2010년 20%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앞으로 2020년 17%, 2025년 14%로 줄어들면서 아파트 평수 크기도 변화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이 변화할 것이다.
국가에서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혼인이주여성만 해도 2010년 2만6300명에서 2014년 1만6200명 줄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부분의 혼인이주여성들이 농촌 총각과 결혼해왔다. 그런데 농촌에 청년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혼인이주여성들도 감소되는 것이다.
 
◇ 정해진 미래…사학연금의 위기, 부동산 시장 폭락
2025년에는 매년 35만 명이 태어날 것이다. 지난해 43만명이 태어났는데 이는 1970년대의 반에 해당되는 숫자다.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도산할 것이고 학교 관련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도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젊은 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산업의 신규투자도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폭락할 것이다. 우리보다 20년 앞선 일본도 그러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없다.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두뇌유출 문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이는 오늘과 같이 젊은이와 노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196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전자가 은퇴 이후에 재고용 등의 정책을 이끈다면 후자는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내수가 크게 축소되면서 기업의 탈한국화도 심화될 것이다. 지금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대기업은 한국시장을 보고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 것이다.

한국식 프리터족과 니트족이 양산될 것이다. 프리터족과 니트족은 일본에서 나타난 새로운 계층으로 프리터의 경우 알바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로 일본에서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니트족은 아무 일없이 무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모 집에서 얹혀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프리터족과 니트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재원의 위기와 양극화 확산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원조 늘려 기업진출 활로 모색해야
교육제도가 변해야 한다. 현재 정부 주도의 하나의 입시유형으로 대학을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대학 역시 18세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학의 수요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도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나이 든 사람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가 아닌 청년을 살리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노령층 인구가 늘면서 노인층을 위한 정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하다. 정부는 청년층을 잡아야 발전할 수 있다.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수시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해외원조 투자를 확대해 해외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OECD평균 해외원조는 0.8% 수준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0.3% 수준이다. 해외원조를 늘린다면 그만큼 국가와 함께 기업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ICT(정보통신기술) 등과 과학기술을 응용한 건강증진 전략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이 분야에 가장 큰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의료업체가 아닌 구글이다.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어 내는 구글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등은 강성노조에서 벗어나 유연한 노조로 변화해 자신들의 분야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정책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 인구변동 관심을 국가정책 근간 삼아야
앞으로의 일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선 인구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오늘의 인구보다는 5, 10년 뒤 인구를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정부의 출산 및 고령화 등의 인구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구와 경제,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 주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이 주목된다. 베트남은 예전 1990년대 한창 활기를 띠던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 베트남은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 감소가 나타나지 않게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 인구 2만을 계속 유치하면서 경제, 사회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태=▲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대학교 사회학 석사, 인구학 박사 ▲전 한국인구학과 이사 ▲전 한국보건사회학회 이사 ▲전 아시아인구학회 이사 ▲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관련기사]

장청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