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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천문학적 환경 복구 비용 유발…전 국민이 피해”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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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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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지키기 위해 물리적 행사도 불사
부당한 고시 집행가처분신청 등 진행 예정

 

   
▲ 정연송 남해EEZ바닷모래 피해대책위원장이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형준 기자)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어업인들과 골재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동남쪽 70㎞ 일대 EEZ에서 2010년까지 국책사업용으로 바닷모래 3520만㎥ 채취를 허가했다. 이후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골재 채취단지 내 바닷모래 채취기한과 채취량을 늘리고 당초 국책사업용에서 민간용으로도 할 수 있게끔 지정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들은 ‘더이상 못살겠다’며 해상과 육상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집단시위를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류 산란장인 바닷속 모래밭이 완전히 사라진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바다 생태계 파괴 대책은 뒷전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달 정부가 뒤늦게 650만㎥의 바닷모래를 남해EEZ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최근에는 향후 바닷모래를 국책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수산업계의 불만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연송 남해EEZ바닷모래 피해대책위원장을 만나 EEZ 내 바닷모래 재취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들어봤다.

- 남해EEZ바닷모래 피해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산업계의 대표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 소감을 들려준다면?
▲ 피해대책위원장직이 우리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역사적 사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모래 채취 연장이 이뤄진다면 어민은 물론이고 환경 복구에 있어 국민들의 엄청난 댓가 지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민들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피해대책위원장 역할에 임하고 있다. 이번 바닷모래 채취 연장은 타협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바닷모래 채취를 막고 우리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선에 대한 물리적 충돌 등 향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이다.

- 지난달 15일 전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업 생산이 진행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분위기를 들려준다면?
▲ 당시 전국의 항포구와 남해 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91개 수협이 참여하여 연근해 4만5000여척이 ‘바닷모래 채취 전면중단’ 등이 쓰인 현수막을 붙이고 항의 표시로 뱃고동을 30초간 세차례 울려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각 항포구의 뱃고동이 울려 퍼짐은 바다를 지키고자하는 우리의 생생한 절규였다.


- 지난 2월 말 정부가 남해EEZ내 모래채취와 관련해 안을 확정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듣고싶다.
▲  정부는 1년간 650만㎥의 바닷모래를 남해EEZ에서 또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다. 2008년 당초 정부가 바닷모래채취는 국책사업으로 부산에 있는 신항만 건설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약속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민수용으로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민수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10년간이나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토부는 또 기간연장을 해 EEZ모래채취 기간을 1년간 허용을 한 것이다.

- 향후 1년간 650만㎥의 바닷모래를 남해EEZ에서 또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 정부의 일방적인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 결정에 줄곧 반대해왔다. 대책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모래채취에 대한 전면금지와 피해조사, 그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되어야한다. 만약 또다시 바닷모래 채취에 나선다면 해상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 모래채취량 축소로 물량부족에 따른 공사차질이 우려되는 건설업계에서도 정부 발표에 불만인 것 같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골재공급은 건설경기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어민들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 어업인과 수산업만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환경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닷모래 채취는 전면 중단되어야 함이 옳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 외엔 대안이 없는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골재 공급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지 바닷모래 외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건설업계에서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수산자원 감소, 생태계 파괴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생각은?
▲ 육상에서 환경파괴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닿을 것이다. 하지만 당 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이라고 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바닷모래 채취선이 펌프를 통해 바닷모래를 고속으로 빨아들이면 물고기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인 바다밑은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또 이로 인한 부유사 발생은 먼 바다는 물론이고 해류를 타고 연안까지 유입돼 연안 어장을 황폐화시킨다. 지난해 국내 수산자원이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큰 고등어 어획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 채취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  
▲ 현재 경기도 여주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퍼냈던 모래가 3500만 세제곱미터가 쌓여 있다.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하면 지난해 남해EEZ에서 퍼낸 모래 기준으로 보면 무려 3년치 양이다. 이 모래를 사용하면 되는데 바닷모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게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서해에서 모래를 가져오는 운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만 치우쳐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앞으로 정부 방침이 번복되지 않을 시 대응을 들려준다면?
▲ 첫번째 부당한 고시에 대한 집행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해역이용평가 협의안에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단지 관리계획 및 허가조건에는 환경피해저감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추상적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여 규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에 지속적인 모래채취 시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말 그대로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둘째는 골재채취 기간 연장의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산림골재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에 있듯이 바닷골재채취단지 지정 및 허가권을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회 입법이나 제도개선 같은 곳에서 해법이 없는지 알고싶다.  
▲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 하다. 외국은 바닷모래채취를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1990년을 정점으로 바다모래채취가 줄어들고 쇄석비중이 60%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2007년 법률에 기반한 바다모래채취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채취지역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해 피해 대책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본받아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래채취 중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 어민에게 바다는 이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바닷모래는 어민의 심장이며, 산란장이므로 어민의 심장을 도려내는 바닷모래채취는 전 국민의 밥상이 바뀌고 복구도 힘든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온 국민을 피해자로 몰고가서 결국은 재앙으로 남아 후손에게 돌아 올 것이다. 반드시 저지시키겠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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