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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절세가이드]
송왕융 기자  |  333swy@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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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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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증빙확인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 소득금액 적용 가능하다. 이때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 주요경비의 범위=△매입비용,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 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송왕융 기자 333swy@leaders.kr (자문=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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