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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독자기고]
강다희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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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3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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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희
   부산시선관위 홍보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제19대 대선보다 한 달 먼저 치러지는 선거가 있다. 바로 4월 12일 재보궐선거이다. 하지만 4월 12일 재보궐선거는 대선에 가려져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4·12 재보궐선거는 부산에서는 강서구 1곳에서만 치러지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선거 1건, 기초단체장 3건 등 총 30곳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작지 않은 선거이다. 그렇다면 이번 4·12일 재보궐선거는 왜 실시되는 것일까? 실시사유를 보면 당선무효형이 2건, 사직이 10건, 피선거권 상실이 2건, 사망이 6건을 차지하고 있다. 사망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당선무효형이나 사직같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피할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선거에는 돈이 든다. 예를 들어 부산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구의원 재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만 4100만 원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정당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 비용에는 선거 자체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지도·단속, 홍보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 비용이 모든 국민의 세금이고 이런 이유로 재보궐선거를 ‘혈세 먹는 하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단 문제는 비용뿐만이 아니다. 선거사무를 위해 선관위 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 외에 선거사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 추진사업도 지역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대강 살펴봐도 재보궐선거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귀찮거나 바쁘다는 말로 넘어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선거일정, 인구수 현황 등의 기본현황과 후보자등록 등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서·5대 핵심공약을 선거기간 중 공개한다. 선거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라면 4월 7일, 8일 양일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대선에 가려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선거라 하더라도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일부러라도 유권자들은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느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이 합리적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현명한 선택만이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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