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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뉴스테이 사업, 주민 강력 ‘반발’
윤나리 기자  |  nryoon42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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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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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민에 사우나이용권 우편 발송…“이익이 얼마나 남길래”
21일 오전 시청앞 뉴스테이 반대 집회 예정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제출된 뉴스테이 사업계획서 37건 가운데 가장 타당성이 높은 13건을 오는 24일 자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힌바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 8년을 보장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정책으로 촉진지구로 선정되면 자연녹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사상구 3건, 기장군과 남구가 각 2건, 해운대·동래·사하·강서·연제·북구 등 각 1건씩이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상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뉴스테이 사업이 공익을 넘어선 개발이익 독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팀장은 “부산시의 뉴스테이 예정지가 대부분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거 안정이라는 공인보다 개발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목적과 공익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파괴를 정당화하고 공적기금이 민간업자의 주택사업에 전용돼 시민 다수의 공익을 침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준열 팀장은 “24일 자문위원회에서 37개 중 약 20개를 두고 상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문위 자체가 찬성을 위한 인사상의 청탁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아파트가 실제로는 전세값이 비싸서 크게 시민들에게 도움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사업이 허가, 운영된 뒤에는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에 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자했던 사업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노승조 국민의당 사상구지역위원장은 “뉴스테이 사업은 사상구에도 환경파괴 문제, 개발이익에 따른 주민갈등 야기로 인한 공동체 파괴를 가져온다”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사업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사업 예정지인 해운대구 우동 산 129-6번지 일대의 한 주민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해운대구청 부터 구의회, 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반대의사를 보였음에도 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앞장서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해운대 우동의 경우 환경훼손, 교통난 가중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현장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달아놓은 공사반대 현수막과 농성천막이 설치된 상태다.

하만철 장산사랑산우회 회장은 “현재 시행 건설사의 땅 지분이 4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남의 땅을 뺏어가면서 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특혜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안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운대 우동지역의 사업 예정지 시행 건설사가 인근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1만5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 2장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은 “500세대에게 사우나 이용권 2장을 돌렸다고 하고 게다가 세대당 1000만원씩 돈을 주겠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회유하는 것 보니 얼마나 이익이 남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부산시민단체는 뉴스테이 사업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지난 17일부터 시청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사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상호협의의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뇌물이라기 보다는 자구책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뉴스테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자 부산시의 저조한 임대비율을 높이고자 중산층들의 안정된 주거공급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자연환경 보호와 교통 등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선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1일 오전 학장동, 우동, 좌동 주민과 시민단체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청앞에서 24일 자문위원회 반려를 통한 취소를 촉구하는 뉴스테이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측은 향후 뉴스테이 사업의 반대를 넘어서서 철회를 위해 부산 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반대 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나리 기자 nryoon42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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