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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모래, 국책용에만 사용”…건설 반발 확산
장준영 기자  |  pamir6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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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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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 우선 사용 협의 계획
건설업계 “동남권 건설공사 차질”…어민은 국민감사 청구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EEZ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어민들은 물론이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미 채취 연장이 결정된 올해 역시 바닷모래 대신 적치된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의 경우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이런 방침이 나오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민간 사업에 남해 모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사 중단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우여곡절끝에 추가 채취가 허가된 모래 물량이 전년대비 5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최근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남해 모래를 국책사업에만 쓰겠다면 민간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서해 등 다른지역에서 조달하거나 산림골재를 써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골재난이 심각해지면서 동남권 지역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민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이번 대책이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당장 급한 골재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게 허가한 예정된 기존 채취 계획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바다모래채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 전반에 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이번 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키로 했다.

지난 15일 열린 총궐기대회 때부터 어민들의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 수가 국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300명을 훨씬 넘겨 20일 오전까지 6300여 명에 육박했다.

남해EEZ바닷모래 대책위원회는 전국 수협별로 받은 서명인 명부를 취합해 정리를 마치는 대로 감사원에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교통부도 갑작스러운 해수부의 발표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EEZ 모래를 국책용으로만 쓴다는 내용은 우리와 명확하게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육상 골조 등으로 바닷모래가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준영 기자 pamir63@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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