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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궐선거 투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독자기고]
김효진 기자  |  khj@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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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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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박석희

오는 4월 1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치르기 때문에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모아서 실시하는 선거이다.

국회의원 1인, 기초자치단체장 3인, 광역의회의원 7인, 기초의회의원 19인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는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선거의 당선인을 제외하고는 당선인의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유인이 크다. 지난 2015년 10월에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20.1%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총 29인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뽑고, 해당 당선인들이 지역 주민의 교육, 복지 등 생활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타 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미했으나,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도입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자치입법권(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에서 제정하는 규칙)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자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1991년 충북 청주시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결국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 기초 단위이자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도 선출하지만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의사를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해당 지역적 특색을 살리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의원이 더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의 높은 투표율이 담보되어야 지방자치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어 주민들의 의사가 지역정치 및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선거일에 투표하기가 힘들다면 4월 7일, 8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 지역 주민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정책적 능력, 전문성 및 식견을 가진 후보를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내딛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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