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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확대 강행
송왕융 기자  |  333swy@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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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1  1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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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113억원 증가…선사별 목표제 신설
반대 여론 높아…“시설개선 등 다른 방법 써야”


부산항만공사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막대한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PA는 최근 올해 환적화물 인센티브 제도 개편안을 항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총액은 39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277억원보다 113억원 증가했다.

항만공사의 예상 매출액(3260억 여원)의 10%를 넘고 당기 순이익(352억여원)보다 많기도 하다.

BPA 측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량 이탈, 중국 항만들의 환적화물 유치 본격화, 해운동맹 재편 등을 고려할 때 부산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증액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여파로 7년 만에 물동량이 감소했고 다음달 새로운 해운동맹이 출범으로 환적화물이 추가로 이탈할 우려가 제기되자 선사들에게 줄 ‘당근’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BPA가 이처럼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늘린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잇따라 열린 내부 회의에서 조차 반대 의견이 많았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한번 늘리면 줄이기는 어려워 계속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환적 인센티브는 해가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객관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금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선사들에게 부산항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외부에서도 선사들에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 대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금전 인센티브는 동기 부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고 외국에서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현금 대신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개선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이 계속 성장하려면 환적화물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선사들이 부산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물동량 중심의 정부 항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번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환적화물은 수출입화물보다 더 많은 하역료를 챙길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부산항의 하역료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 부가가치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센티브제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BPA는 환적화물 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사들이 실제로 물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이번에 개편했다.

우선 선사별로 목표를 정해 이를 달성한 경우에만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 인센티브 금액으로 76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실적 인센티브와 증가 인센티브(총 75억원)는 폐지했다.

물량 증대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해운동맹 재편에 따른 선대교체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늘렸다.

베트남, 이란 등 전략 지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4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늘었다.

환적화물의 부두 간 이동에 드는 수송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50억원 많은 127억원을 배정했다.

2M 등 해운동맹들의 덩치가 커져 한 부두에서 내려 다른 부두로 옮겨서 실어야 하는 환적화물이 늘어나 선사들의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부산항만공사는 창립 첫해인 2004년부터 선사들에 대한 환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한 액수가 1600억원을 넘는다. 연평균 120억원을 넘었다.

송왕융 기자 333swy@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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