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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 전담 전략TF팀 만들자“
윤나리 기자  |  nryoon42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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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4  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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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는 3년 뒤 대응책이 전무해 시급히 전략추진TF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부산시 전체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12건 6959만㎡로 이중 지난 5년간 해제된 것은 75건 156만㎡으로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의 ‘2015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국 7개 특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도 서울 46.43%, 부산 18.26%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6년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이 청사포, 이기대공원, 황령산유원지 일대 등에 초고층아파트 등 워터프론트 사유화로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 자유한국당)은 “시급히 행정부시장 산하의 전략추진TF팀을 구성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민간개발자가 미집행 공원의 70%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의 개발권을 인정하는 특례제도가 오히려 해양수도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있다”고 언급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향후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을 경우 재지정 절차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사업비 조달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드는 사업비로는 17조 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비는 13조7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시 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쌍우 의원은 “시설 해제가 되는 3년 뒤는 난개발로 인해 도로없는 부산, 초고층 빌딩으로 꽉 들어선 바다없는 부산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전략추진TF팀을 구성해 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한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리 기자 nryoon421@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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