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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해운금융공사 설립 대선공약 채택 제안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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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8  1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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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해운·조선 정책체계 단일화 등 요구
부산항만공사, 정책과 투자 자율성 보장 강조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가 해운항만 분야 현안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최근 각 정당에 제안했다.

지난 6일 협의회가 제안한 현안은 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 해운·조선 정책조직체계 일원화,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 해사전문 법원 설립 등 4가지다.

협의회는 재안서에서 정부가 해운산업 발전 대책으로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2조6000억원), 한국선박해양 설립자금(1조원), 글로벌해양펀드(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5000억원)에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쳐 해운금융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의 재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해운산업의 탄탄한 기반 없이는 조선사의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조선과 해운정책이 엇박자를 보여왔다며 새 정부에서는 해운과 조선의 정책체계를 해양수산부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가 애초 설립 취지를 살려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면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항만공사는 부두임대사업밖에 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제 기능을 하게 정책과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사고, 용선계약, 국제무역분쟁,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을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의 설립도 시급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과 함께 해사중재원, 해사법학대학원 등을 설립해 동아시아 지역 해사법률 중심지로 만들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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