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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매각 쉬워진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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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8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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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1년 일반에도 매각 가능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달 중순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일 경우 그 1년간 줄곧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에도(매입임대주택은 5년·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예정으로 곧 철거될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종래에는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었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었으나 이같은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4년간 임대한 등록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면 2년간 임대한 것으로 쳐준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융자 주택 대상 확대(신규분양주택도 포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 완화(과태료로 전환)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 민영주택 별도(우선)공급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등의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뒤 올해 5월까지 등록된 준공공임대가 95가구에 그쳤지만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소득세.법인세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 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김형준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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