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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성장 엔진, 268km에 달하는 해양공간서 찾아야”[사람, 사람을 만나다] - 최도석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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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9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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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년간 부산 해양산업·문화관광 활성화 연구 매진
“항만물류 중심서 사람 중심 해양개발로 정책 전환 필요”

   
 

그동안 항만물류 기능으로 대표되던 해양수도 부산의 역할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해양인들이 많다. 전 세계 해양도시와 견줘도 손색없는 천혜의 자연적·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부산시의 권한 부재와 중앙정부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심의 부산항 운영 정책 등이 맞물리며 해양수도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7년간 산·학·관·연에서 경험을 토대로 부산의 해양산업, 부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는 최도석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해양수도 부산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 선임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국민관광단지인 경남 당항포 국민관광단지 조성 현장소장으로 시작해 동아대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거쳐 부산시 시정발전연구단 및 정책개발실 전문직 공무원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시 산하 출연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재직중인 그는 지난 20여년 넘게 대학 강단에서 관광경영학, 토목공학, 해양공학, 법무학과 겸임교수 강의에 이르기까지 산·학·관·연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한국 최초의 해안항만 용어해설집을 비롯해 부산지역 최초의 ‘지역축제 활성화’, ‘자연재해 방재대책’, ‘낚시관광상품화’, ‘연안크루즈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목도 관광상품화’, ‘해수욕장 관광상품화’ 등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해수욕장, 크루즈, 마리나를 비롯한 해양관광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부처, 지자체의 각종 정책회의나 토론회 등에서 뒤로 가는 행정, 옆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견 제시와 질타를 통한 강직한 모습을 보여온 그는 논쟁적인 각종 토론 자리에서도 명쾌하고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처방을 던지는 ‘쓴소리 맨’으로도 알려져 있다.


- 부산 발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해준다면?

▲ 부산시의 시정에 있어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제안해왔다. ‘백사장 망루대, 자성대부두의 해양플랜트 제조업 유치 반대’ 등을 비롯해 2003년부터 주장해 온 ‘광안대교 해상폭포수 조성’, 산복도로 중심의 내륙지 도시재생에서 항구도시 특성을 고려한 ‘부산의 해안지역 재생 포함’이 대표적이다. 또 부산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제2 부산항 창출인 ‘남항 외항 방파제 건설’ 대선공약 배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미래 수요 불확실성으로 산복도로 상부 지역은 원래의 산지로 되돌려 주는 산복도로 르네상스계획 수정, 북항재개발사업지와 부산역 통합인 ‘부산역 고속철도 지하화’ 등도 내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이외에도 심혈을 쏟아 만든 정책이 많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적지 않아 아쉬움도 크다.


- 부산은 해양수도로써 그동안 부산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역할과 모습을 보여왔다.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와 같은 지역의 리드그룹이 지방도시의 권한이 거의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이를 타파해갈 수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또 부산의 리드그룹은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치컨벤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영향으로 부산의 도시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항 140년 역사의 한국 대표 해양도시 부산은 24시간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자연조건에다 경제성 확보와 직결되는 국내외로 이어지는 항구와 공항 그리고 철도-고속도로 기종점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은 도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선 5기까지 한국 대표 해양도시 부산이 걸어온 길은 내륙도시나 다름없는 길을 걸어 왔다. 한마디로 부산은 해양도시보다 내륙도시와 같은 성장을 해온 것이다. 이에 앞으로 제대로 된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산의 도시문제를 몇몇 단골 전문가 그룹의 우체통 같은 주제의 세미나, 회의나 단골 용역에서 찾는 지금까지의 동네병원식 처방에서 탈피해 쓴소리를 할 줄아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대개조의 종합병원식 진단을 통한 대수술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 및 부산시의 지역 해양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앞서 말했듯이 부산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항만물류 중심도시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역할만 해왔다. 정부와 부산시는 과거 화물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물류라는 보기 좋게 꾸민 포장을 통해 해양정책을 이어왔다. 또 부산에는 해양관련 기업의 본사가 없다. 부산은 장소만 제공하고 돈은 수도권으로 역류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미하다. 외국의 경우 항만물동량 처리가 증가하면 지역의 경제적 효과 창출도 비례하지만 부산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가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정체 혹은 후퇴했다. 항만경제와 지역경제가 반비례 성장을 이어온 셈이다. 컨테이너 화물중심의 부산항 운영이 해양도시 부산의 발전을 정체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항만물류 중심의 정책개발에 전력을 다해온 정부 탓에 이를 제외한 부산의 타 해양산업의 발전은 크게 위축돼왔다. 항만정책 개발에 대한 권한이 없는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공허한 구호만 던져왔다. 오늘날 지난 수십년간 항만물류 정책을 검증해 온 결과 지역경제와 반비례 성장을 해온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었다. 이에 이제는 해양관광 등 사람 중심의 해양개발로 정책을 전환해 사람 중심의 해양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해양관광시대를 열어 나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도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1,2,3 단계 사업이 궤를 같이해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의 미래를 산업단지와 같은 육지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268km에 달하는 해양공간에서 부산 새로운 도약에 엔진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 우선 개혁과 혁신 그리고 시행착오가 수반되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존중받아야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위 리드그룹인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그룹의 양심에 따라 국가와 도시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 왔듯이 부산의 진보와 퇴보는 이들 리드그룹의 양심에 달려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자신의 상식과 단편적 지식에 기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쓴소리는 귀를 닫는 리드그룹의 이중성이 변해야 한다. 지구촌 공장 중국과 탄탄한 첨단산업구조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일본의 틈새에 입재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벤트, 겉치레보다는 창조와 혁신에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창조와 혁신은 구호와 현수막에 숨겨놓고 기본과 내실보다는 올림픽 금메달 순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세계 순위, 선박건조 세계 순위, 축제방문객 실적과 같은 양적·실적에 에너지를 집중해 왔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정, 교육, 기업도 창의성을 육성·훈련시키지 않았고 국가사회를 선도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국가경제, 지역경제를 위한 창조와 질보다는 보험, 자동차회사 판매실적의 민간기업 실적평가시스템에 매달려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이 수반되는 창조행정, 창조경제 구현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미래자산인 대학, 연구기관의 기초공학이나 과학기술분야의 학문마저도 무한경쟁의 양적 평가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실적, 성과주의 체제하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권마다 창조와 혁신의 구호를 외쳐왔지만 그동안 개혁과 혁신이 되어야 할 대상이 바뀌어 언제나 약자에게만 개혁과 혁신을 강요해 왔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입문한 공무원도 지역발전의 해법을 스스로 찾기 보다는 용역 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변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준다면?

▲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해양관광 실무편람’을 집필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의 실무와 행정을 두루 거친 나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및 부산의 해양관광발전에 나름 기여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좋은 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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