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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자원 감소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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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5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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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소 관련 업종에 악영향…소비자 부담도 커
어선감척 등 구조조정·치어 남획 방지 등 대책 세워야


연근해 수산자원의 과도한 어획 탓에 생산량이 급감하며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지게 됐다. 이외에도 ‘유령어업’,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기후변화 등도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모습.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t 아래로 떨어졌고 최대를 기록했던 1986년의 173만t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조선, 어구제작, 유통, 가공, 판매 등 연관 업종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 대책 필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의 근본 원인은 장기간에 걸쳐 재생산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어획에 있다.

특히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바닷속 저출산’의 악순환을 낳았다.

폐어구에 물고기들이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유령어업’,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기후변화 등도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재생산 능력에 맞춰 과감한 구조조정과 어획능력 삭감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어선 감척 사업이 진행됐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 능력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선 척당 생산량을 44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대규모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t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린 물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생사료 사용량은 2015년에만 47만t에 달했다.

그만큼 어린 물고기들이 남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생산비용을 이유로 생사료에 기반을 둔 양식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린 물고기의 재생산 기회를 박탈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생사료 사용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폐어구로 말미암은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약 10%,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정부 강력한 의지로 수산자원 지켜야

수산자원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눈앞의 현상에 더는 밀리지 않고 수산자원 회복을 우선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어민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수산자원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휴어제를 비롯해 어구 수 제한, 조업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자율적 어획량 감축과 자원관리 강화에도 어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 수산자원관리 직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한다.

중국어선에 의한 수산자원 손실량은 최소 10만t에서 최대 65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 밥상물가에 영향…외국산 수산물 ‘반사이익’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신선 어개류(조개와 물고기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5년간 3.1% 올라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1.0%)을 크게 웃돌았다.

2016년 12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생활물가가 1.2% 상승한 것에 비해 신선 어개류는 5.1%나 올라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가격 상승의 반사이익은 외국산 수산물에 돌아가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이마트 주꾸미 매출의 91%는 베트남, 태국 등 외국산이 차지했다.

문어의 경우 나라 이름도 생소한 ‘모리타니’산의 매출 비중이 88%에 이르렀다. 모리타니는 서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쪽에 있는 나라로 모리타니 문어는 국산과 비슷하지만 싼 가격에 인기를 끌고 있다. 노르웨이영국산 고등어와 세네갈 인도네시아산 갈치도 갈수록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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