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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북항 재개발 땅 전쟁부산 북항매립지 경계조정 앞두고 ‘아전인수’ 용역 발표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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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2  1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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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153만2천419㎡의) 전경. 북항 재개발 매립지 경계조정을 두고 중구와 동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구·동구 오페라하우스 관할권 두고 입장차
합의 불발 시 BPA 등 행정협의회가 중재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 153만2419㎡의 경계 조정을 앞두고 중구와 동구가 ‘아전인수’식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치열한 격전을 예고했다.

중구와 동구는 1일 오후 북항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설정 용역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앞서 용역 결과가 나온 동구는 북항 매립지 경계 조정안을 먼저 밝히면 불리하다는 판단에 중구의 용역 발표 때까지 일부러 공개 시기를 미뤄왔다.

공개된 두 지자체의 용역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구는 현재 중·동구의 경계선인 영주고가도로 연장선에서 북항 매립지 해양문화지구 내 수로를 따라 두 지자체의 경계를 나누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반면 중구는 북항 매립지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관할하는 기존 안보다 더 넓은 경계 설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용역 결과의 핵심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관할권이었다.

두 지자체가 착수한 용역은 2020년 북항 매립지 해양문화지구에 완공 예정인 오페라하우스의 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식적 용역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 조정안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이해관계의 균형, 경계 구분의 용이성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중구에서 동구로 이전한 만큼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중구가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인 북항 재개발부지 경계 조정은 준공검사 이전에 마무리돼 행정자치부에 보고돼야 하지만 오페라하우스를 양보할 마음이 없는 두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차질이 예상된다.

중구와 동구가 북항 매립지 경계를 합의하지 않으면 부산시·부산항만공사·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협의회가 경계 조정을 중재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데, 결과에 불복한 지자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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