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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규제완화, 공급 쉬워진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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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7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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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 법률’ 개정안
오피스텔 분양신고 20호→30호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신고 대상 범위가 완화되고 한차례 공개 모집 이후 미분양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30호실 미만 오피스텔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 기준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토록 했다. 현재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 기준은 별도 기준이 없어 중심선 치수(건축물 외벽 중심선 기준)와 안목치수가 함께 사용됐다.

또 PFV가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면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분양사업자가 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해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PFV는 자산과리와 자금관리를 분리 위탁 시 법인세를 감면받도록 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형준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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