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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대비한 경제 분석 나와야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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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30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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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청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한미관계에 대해 30분간 통화했다. 황 총리는 “지난 60여 년 간 군사ㆍ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ㆍ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선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7개국 국민, 난민 등을 입국금지 시키는 행정명령 등 연일 강경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국경세 도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현재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 관련 법안은 높은 비율의 관세와 미국산 재화나 용역을 이동할 때 법인세, 소득세를 줄여주는 ‘국경조정세’, 순현금흐름에 20~25% 법인세를 적용하는 ‘소비자기반현금흐름세’ 등으로 정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45%로 올리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39.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미 세계경제의 흐름이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산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분석이 제시돼야 한다.

지난 2015년부터 부울경 지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2016년 10월 누계기준 부울경 지역의 미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5.7%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그대로 부산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각 부문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황교안 총리의 말대로 군사ㆍ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관계가 절실한 시기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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