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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년새 1300조... 부동산 대책만 14차례
이병택 기자  |  leebt7642@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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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0  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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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박근혜 정부의 건설업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작년 건설업의 성장률은 10.9%(한국은행 추정치)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2.6% 중 1.3%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드러난 숫자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유일하게 'A'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았다. 건설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나홀로 호황'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쏟아진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 정상화'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나 세제를 완화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시장을 살리겠다는 데 중점을 둔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3년 넘게 이어졌다. 4ㆍ1 부동산대책(2013년) 이후 지난해 11ㆍ3 대책까지 각종 후속조치를 포함해 발표된 정책만 14차례였다.

특히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의존도는 더 노골적이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임하자마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는 한편 두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청약제도를 손봤다.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명분에서였다. 당연히 정책효과에 저금리기조가 맞물리면서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중심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빚, 특히 가계부채에 의존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이다. 2015년까지 120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1300조원을 넘겼다. 올 연말이면 1500조원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건설업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건설투자의 성장률은 4.3%에 불과하다. 작년의 반도 채 안된다. 내년은 더 암울하다. 내년 건설투자 성장률은 0.1%에 그칠 전망이다. 그야말로 파산 수준이다.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의 호황이 이제 시한폭탄이 돼 한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 부동산정책의 또 다른 축이어야 할 서민주거권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4년여간 공급된 임대주택 10만8000가구 가운데 단기임대가 6만6000가구로 앞서 이명박ㆍ노무현정부와 비교해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병택 기자 leebt7642@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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