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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채 맞춤형 대책 수립… 부동산임대업 분할상환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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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5  1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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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요인 중 하나이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중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지원과 대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에 이르며 차주(빌려쓴 이) 수는 141만명이다.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39.0%로 가장 크다. 자영업자 평균 금융부채는 7523만원으로 전년 대비 7.7%나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4583만원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소득보다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데다 다양한 성격의 자영업자 혼재돼 있어 맞춤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보면 상용근로자가 2015년 21.5%에서 지난해 24.3%로 2.8%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자영업자는 30.6%에서 35.5%로 4.9%포인트나 늘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권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반기 내에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대출 정교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 우려 업종이나 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체계 정교화 작업에 나선다. 

소상공인 대출시 연체 이력과 매출액 등만을 따지고 있어 전용 심사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과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은행의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 개편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수 있고, 인접 희망지역에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이미 다수 영업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창업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중 3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30분의1 이상씩 부분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식이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 작업도 한다. 금감원과 나이스신용평가사와 함께 업종별, 유형별 분석을 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3분기 중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많은 6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자 햇살론도 3000억원 공급한다.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 공급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12조원으로 계획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분기 중 신설한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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