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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위, 정당한 처사
최형욱 기자  |  chu@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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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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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셋업체인 퀄컴에 1조원이 넘어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해외 경쟁당국을 비롯한 휴대폰 제조업계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2009년 11월부터 진행된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1조원을 넘게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퀄컴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특허를 제공할 것을 선언하는 대가로 이 특허와 관련된 시장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퀄컴은 삼성 애플 등이 SEP 관련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판매처 제한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거나 거부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방해했다. 공정위가 밝힌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크게 통신칩셋 경쟁사에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주지 않은 점과 칩셋 공급을 무기로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한 점, 특허 끼워 팔기를 비롯해 상대방 특허 무상 사용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은 경쟁사를 고사시키고 시장을 독점해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통신칩셋 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격의 5%를 특허 로열티로 챙겨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 퀄컴이 세계 통신칩셋 시장의 강자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즉각 반박했다. SEP 계약 체결 당시 협상을 시도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진척이 없었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사에 특허 공격을 감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퀄컴 내부적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1월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공정위의 결정이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꺼려왔던 중국이나 일본 경쟁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상마찰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고개를 흔드는 퀄컴의 횡포에 경각심을 준 공정위의 처사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최형욱 기자 chu@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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