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9.16 월 10:56
> 기획/연재 > 칼럼/기고
상고법원은 위헌적 발상인가[리더스 칼럼]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webmaster@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06  14:19:30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장준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근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기능개선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는데, 이는 대법원의 과도한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고사건 중 중요사건은 대법원이 맡고,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이 맡는 것으로 상고심을 이원화 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헌적 발상이므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서울 한곳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바.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대법원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3년도 기준으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수는 37,000건 정도 인데 이를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한 달의 근무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대법관 한 명이 하루에 12건을 처리해야 되는 정도이다. 이는 기계가 처리하지 않는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판결이유도 없이 상고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무려 민사사건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수가 2만 건 정도 되었을 때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율’이 높아 불만이 폭증하자 상고심의 개선방안으로 중요사건은 대법원에 직접상고하고, 일반사건은 고등법원상고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까지 하였으나, 서울 쪽의 중앙집권세력과 대법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인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폭증하자 이제는 대법원 스스로 이전의 고등법원 상고부와 유사한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상고심을 이원화하여 대법원과 상고법원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재판청구권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도에 상고심을 이원화하여 단독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상고심을 처리한 전례도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도 상고심을 이원화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가 아닌 고등재판소가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형사사건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버지니아주도 상고심을 대법원과 항소법원으로 이원화 하고 있다.

또, 상고심을 이원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상고제도에 관한 입법례는 대부분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여 아예 대법원에 들어오는 상고 건수를 대폭 줄이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 상고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대신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 제도 역시 불만이 고조되자,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그럴 경우 1년에 4만 건 정도를 실질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관계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면 최소한 수 백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을 이원화하여 중요사건은 대법원에서,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지도록 처리하자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고법원을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은 사법의 접근성, 사법의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방에도 상고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일간리더스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