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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행복주택 내년 1만호 더 공급된다
김효진 기자  |  hyojin5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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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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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용호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제공= LH)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는 뉴스테이 주택 공급이 2배로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중 하나인 행복주택도 올해보다 1만호 더 공급된다. 하지만 내년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치변수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셋값 폭등에 따른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8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대구·광주·부산)에 총 2만5000가구가 공급됐다. 내년에는 4만6000여가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만 3만8000가구가 공급됐는데, 내년에는 1만가구 늘어난 4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층(80%)과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20%)을 대상으로 철도부지나 빗물저장소 등 유휴부지를 이용해 공급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 중 하나다. 인근 시세의 20~40% 저렴한 임대료로 평균 6년간 거주,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행복주택은 2014년 2만6000여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5년 3만8000가구, 올해 3만8000여가구가 공급됐다. 현재까지 총 301곳에 10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통해 2017년까지 15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뉴스테이의 경우 8년간 연 5%로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돼있다. 천정부지로 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재계약때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던 전세난민들에게 특히 환영받는 부분이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소유여부나 거주지, 청약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동탄레이크 자이 더 테라스'는 뉴스테이 주택으로는 최고 경쟁률인 평균 26.3대 1을 기록했다. 또 당첨만 되면 8년동안 주거안정이 보장되고 8년 거주 후에는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건 아니다. 뉴스테이의 경우 청약제한이 없는 탓에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지만 청약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8년 후 분양전환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관련규정이 없는탓에 8년 후 분양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만일 8년 후 아파트 값이 오를 경우 뉴스테이 세입자들이 다시 전세난민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2013년 4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까지 총 15만호 공급에 그친다. 

행복주택 공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쌓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복주택은 정부출자 30%를 제외하고 건설비의 80% 이상을 기금융자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다. 임대기간동안 투자자금회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행복주택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투자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박사는 "뉴스테이의 경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가격이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치색과 관계없이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정권이 바뀔 경우 기존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제시된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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