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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클러스터 방식 조세혜택 필요하다[부산 금융 선진금융도시서 배운다] - (10)금융중심지 부산의 향후 과제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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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8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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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추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해야
주택구매, 자녀학교 등 인프라 제공 필요
위안화 역외 허브, 핀테크 생태계 조성도

   
홍콩은 홍콩통화청(HKMA) 내 핀테크소통사무실(Fintech Facilitation Office)을 열어 핀테크 산업 참여자가 새로운 기술을 내놓기 전에 통화청감독관과 대화를 통해 제품을 사전에 점검받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핀테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홍콩에 위치한 HSBC은행 본사 건물 전경 모습. 장청희 기자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혜택, 제도개선, 금융인력 양성, 사회적 안정, 생활환경 개선, 정착지원 등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부산은 금융클러스터 방식으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택구매, 의료지원, 자녀학교 등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가 현재 추진 중인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세 혜택

부산 금융중심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지원이고 그 중에서도 조세혜택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일 것이다. 세제지원방식에는 금융산업특례 방식과 금융클러스터 방식이 있다. 금융산업특례방식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업 전반에 대해 동일한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며 금융클러스터 방식은 더블린, 두바이와 같이 특정지역에 집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산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문현금융단지에 금융중심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금융클러스터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문현금융단지라는 지역적 한계와 한시적 혜택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과감한 조세혜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주도가 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부산은 금융기관 본사 이전 등 사무실 이전의 경우에 법인세 감면 혜택(3년 면제, 2년 감경)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연장하는 한편 세율(24.2%)를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최장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등록세도 면제하는 등 과감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필요하다.

그 밖에도 문현금융단지 입주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입주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세금 감면 내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현금융단지 입주기업, 특히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교육비를 면제하고 문현금융단지내 금융기관간의 금융거래 등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감면 혜택도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클러스터방식은 효율적인 조세혜택의 집중으로 단시일 내 금융중심지의 성장이 가능하나 조세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OECD가입국으로서 OECD 유해조세특례 지정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OECD에서는 2007년부터 투자유치를 위하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 등 유해조세경쟁에 관한 규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개선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외국금융기간의 국내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 금융 및 사회인프라 이용 등에 있어서 각종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야한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부문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도 국내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간에 차별적 혜택을 부여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외국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해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기타 계약, 법률 및 사법제도, 분쟁조정절차,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한다. 이는 국제금융회사에서 통용하는 영미법 체계가 마련돼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인력 양성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능력이 높고 국제금융업무는 물론 자산관리, 투자자문, 보호예수, 법류, 회계, 컨설팅 등 금융관련 전문서비스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 201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금융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대학원은 선박·파생특화 금융중심지 내 국제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금융공학, 금융MBA 등 석사 과정을 운영한다. 하지만 석사과정의 수요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업의 직원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경제학과 등에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홍콩대와 싱가포르국립대 비즈니스 스쿨은 금융업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짜고 전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역대학의 경제학과도 현재 금융업에서 필요한 지식을 수업에 도입하고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부산에 세계적인 금융전문교육기관(금융전문MBA) 분교를 직접 유치하거나 이들 기관과 부산소재 대학이 연계해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안정

지역경제 성장과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발전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산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찾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투명성, 노사화학을 통한 노사분규 해소 등 사회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추진돼야 하겠다.


◇생활환경 개선, 정착지원 등 서비스 제공

외국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문현금융단지 내 외국인 전담 경찰제를 실시하고 외국 금융전문인력을 위한 주거·의료·교육시설 확충과 비용보조, 외국인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 금융중심지 관리기구를 설치해 외국인들에 대해 주택구매, 의료지원, 자녀학교 선정, 통역, 법률·세무·회계자문 등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면 외국인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건설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보다는 위안화 역외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위안화 역외 금융 허브는 중국 이외 지역에 형성된 금융중심지로 역외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거래가 집중돼 이뤄지는 위안화 금융서비스 집적지를 말한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이 주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성장 중이지만 이들도 아직 시작단계다.

위안화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위안화 금융 수요 제고 및 거래규모의 확보, 위안화 관련 서비스와 플랫폼의 다양성과 효율성 확보, 중국 내 금융시장과의 연결성 확보가 필요하다. 부산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 대만 등이 사용했던 △위안화 예금기반 확충 △위안화를 활용한 무역결제 활성화 △위안화 결제의 편리성 확보와 위안화 조달 및 운용시장 구축 △위안화 보유에 따른 리스크 헤지 방안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중FTA 금융분야 협의를 지렛대로 사용 △한중 금융협력 시범시장 설립 △한국 내 위안화 금융특구 조성 △위안화 금융상품 관련 규제 완화 등 부산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위안화 역외 허브를 유치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칭다오시와 경제통상과 금융분야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부산과 칭다오간 금융협력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말한다.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영국은 2011년 런던 동쪽에 테크시티를 조성, 정부의 핀테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메카로 급부상했다. 스타트업 열기로 구글벤처스가 1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해외자본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주로 은행과 IT기업을 중심으로 결제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고 부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사)글로벌 핀테크산업 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는 핀테크 전문기술을 창출하고 해외 기업들과 제휴해 2018년까지 부산을 글로벌 핀테크 산업 메카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부산만의 특화된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부산 권역의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글로벌 핀테크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시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BNK부산은행이 후원하고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해양대 등 지역 주요 대학의 IT분야 및 금융 관련 학과 교수와 연구진이 참여하는 만큼 핀테크 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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