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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 외국인학교 2곳뿐…사회인프라 미흡[부산 금융 선진금융도시서 배운다]- (9) 기반시설 미흡한 금융중심지 부산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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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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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해외 위안화 거래를 늘려가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위안화 유동성 공급제도를 확충,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홍콩에 이은 세계 2위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로 성장 중이다. 사진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머라이언파크의 머라이언 상 모습. 장청희 기자

부산시, 금융중심지 사업 주도…정부 역할 적어
외국 금융기관 거래서류 모두 영미법 기반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이후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은 부산시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제금융센터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힘입어 성공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 내 입주기업에 3년간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조세혜택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 밖에도 국제화된 금융양성 인력기관 부재, 영미법 기반 사법체계가 아니라는 점, 비즈니스 환경 및 사회 인프라 미흡 등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방안에도 외국 금융기관이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정책노력 부족

정부는 2009년 1월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은 부산시가 주도하고 있고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주요 기관을 설립, 이전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금융센터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힘입어 성공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또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 추진주체가 부산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부산시를 제외하고 그 기능이 미약하다. 특히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위상이 낮고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인식하에 예산상의 제약 및 지역 내 전문인력 부족 등 활동에 한계가 있다.


◇ 제한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부산의 금융중심지인 부산문현금융단지가 금융특구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련해 법류적·제도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2012년 금융중심지법 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규정돼 있으나 적용요건 및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 부산시는 부산 금융중심지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한정해 법인세(한국 24.2%)를 최초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금융중심지와 비교해보면 큰 혜택이 아니다. 홍콩은 소비세, 이자·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없으며 법인세 16.5%, 개인소득세 15% 한도만 부과하는 간결하고 단순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일반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7%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금융기관의 역외소득과 경제확장촉진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조세 혜택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또한 2008년 12월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지원정책은 △각종 보조금 한도의 2배까지 우대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간 설치 시 교육훈련경비 일부지원 △금융기관 이전비용 일부지원 △외국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임대료 일부지원 △기타 인허가 업무지원,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 행정지원 서비스 등이다. 하지만 외국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외국금융기관이 한 곳도 입주하지 않았다.
 

   
▲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모습.

◇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부산은 세계 5대 컨테이너 항만중 하나이며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들이 부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과 같이 금융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가 소재한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부산 금융중심지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영미법 계통의 법제 및 상업거래 제도의 수용은 영·미계 금융기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다. 특히 국제금융거래 계약서상 준거법은 대다수 미국법 또는 영국법으로 돼 있다.


◇ 국제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부재

부산지역 소재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며 QS, THE 등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의 평가에서 100위 안에 드는 부산소재 대학은 전무한 상황이다. 홍콩에는 홍콩대학교가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부산시는 내년부터 선박·파생특화 금융중심지 내 국제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전문대학원은 201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며 BIFC 10∼1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교과는 금융공학과 금융 MBA 등의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개설된다.


◇ 경제적·사회적 위험요인

부산지역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신발·섬유산업 등이 쇠퇴한데다 최근 인근지역의 조선업황이 불안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많이 위축됐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화돼 있다. 국가적으로는 북핵위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등 외국금융기관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 비즈니스 환경 및 사회 인프라 미흡

부산은 주로 대규모 화물운송 등 물류항만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외국금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입·출국, 관련 화물운송 등에 필수적인 국제공항시설은 현재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해공항 여객은 올해 1362만 명(국제선 742만 명, 국내선 620만 명)이 이용, 운항 편수도 9만669편에 이르지만 지난해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화물 처리량은 4만6533t(인천공항은 259만5554t)에 불과했다.

취항노선과 비행편수도 제한적이어서 김해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나리타공항, 간사이공항, 창이공항, 책랍콕공항 등을 환승하는 승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은 유럽 및 북미와의 장거리 직항노선이 단 한편도 없다. 장거리 노선은 비행시간 기준 7시간 이상, 비행 거리 기준 5천㎞ 이상 노선을 말한다.

또한 영어가 널리 통용되지 못해 외국인들의 생활이 불편한 데다 외국금융기관 임직원의 조기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외국인학교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 소재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부산외국인학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에 불과해 홍콩(49개), 상하이(16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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