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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정국을 바라보며[리더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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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3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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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우 ㈜국제렌트카 대표이사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6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후보자를 시작으로 금번의 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는 상당히 많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청문회제도가 정착되면서 늘 청문회 때가 되면 늘 거론되어오는 것이 있다.

진보, 보수정부의 고위공직후보자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은 그동안 단골메뉴로 거론되어왔으며,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에는 상기 내용에 전관예우 논란과 사상적 검증까지 더 해졌다. 그리하여 안대희,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중도사퇴하고 말았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학사논문부터 석사논문(박사논문까지 폄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솔직히 써본 사람들은 다 잘 안다. 사실 그렇고 그렇다. 사회과학도에게는 좀 더 그런거 같다.”

엄격히 따진다면 대부분의 논문들에 표절의 요소가 다분히 있다.

다운계약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행해져 왔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투자)를 위한 농지취득의 목적으로, 또는 자녀의 학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행해져 왔다. 일반서민에게는 생소한 일 일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전관예우 논란도 그렇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유혹이다.

사상적 검증도 그렇다. 이시대 친일사관이 나올 수 있나? 단지 종교적표현을 역사사관의 카테고리에 가두어 판단한 요소가 다분히 있다.

“누가 누굴 정죄할 것인가. 죄없는 자 돌을 쳐라”

일견 다소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조인 것처럼 보인다. 일부 수긍가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논지를 가진 분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은 사문화된 것인가? 사문화된 법규는 없애고, 사회현상에 합당한 법규로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이런 법들은 칼잡이들에 의하여 힘없는 일반서민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럼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대명제중의 하나는 유명무실한 것인가? 설령 대다수가 그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투명하고, 깨끗해 야하지 않을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을 구성하며, 정홍원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는 형식으로 유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후보자의 신상털기와 여론몰이식 여론형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이 반대를 하여 공직후보자를 찾기가 쉽지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를 향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완곡한 표현으로 요청하였다.

사실 많은 꿈 많은 엘리트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대폭적인 개각의 시점에 오면전화기나 휴대폰의 벨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인다고 한다. 혹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해서.

그러나 그들도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삶의 자락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지뢰폭탄 같은 죄들이 있기에…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들 앞에 서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엘리트들은 정녕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단 말인가? 우리의 엘리트들은 우리 민초들처럼, 아니 민초들보다 더 출세지향적이고, 물질주의적 사고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렇지않으면, 이제 우리 국민의 민도가 높아져 시대적요구가 우리의 엘리트들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높아진 검증기준의 시대가 되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청문회정국을 바라보며,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출사표를 던지는 우리들의 엘리트들은 어린시절부터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치국 평천하를 꿈꾸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찰의 시간을 자기 삶 속에 구현해야 할 책무도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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