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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법’ 시행과 온라인투표[독자기고]
김효진 기자  |  khj@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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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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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완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올 하반기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김영란법’이라면 2017년 1월부터 실시되는 ‘김부선법’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김부선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2014년 탤런트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가 계기가 되어 그간의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이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부각되어 제정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교 총학생회 관련 비리 문제도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는 이권이 개입되어 크고 작은 비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파트와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히 내세웠던 사항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 선거 방식을 탈피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관 등에 자문을 하기도 하였다.

지난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전자투표) 방법을 명시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지난달 23일과 24일에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동의대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 및 10개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해 선출하였다.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http://www.kvoting.go.kr)는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선거인의 투표편의성을 제고하고 투표참여를 높여 사회갈등의 합리적 해소 및 효율적인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및 단체, 공동주택,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을 개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개선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용대상에 정당을 포함시키고 이용신청도 선거일 전 3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부선법’이 시행되는 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등장하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통령선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사자나 그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공동주택선거와 학교선거 또한 선거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첨예해지는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 온라인투표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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