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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잃은 부산항만공사 경직된 부산항 운영으로 제역활 못해”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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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7  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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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제도 바꿔야”
정부 각종 규제·견제로 설립취지 못살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부사항만공사가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 전경 모습.

부산항을 경직되고 보수적인 운영으로 일관해온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탄에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최근 해운·조선 산업의 위기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산항이 이제는 물동량 중심의 보수적인 운영에서 탈피해 진보적이고 능동적인 항만 개발로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며 자율성을 잃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항의 발전 도모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시아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성장시키고자 2014년 1월 출범한 부산항만공사가 12년이 지난 지금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항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라도 설립 취지를 다시 살피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루빨리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항만 관련 업계 및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각종 규제와 과도한 감시 및 견제 시스템으로 자율성을 잃고 허수아비처럼 경직된 부산항 관리·운영을 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이럴려고 만들었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율성을 보장받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싱가폴 항만을 다양하고 특색있는 항만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 선박이 찾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탈바꿈시키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운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지역 사회 및 항만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 대표는 “미국의 경우 항만공사의 독립채산제와 심의회 독립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고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항만을 상업시설로 간주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율성을 잃은 부산항만공사의 무능력함은 최근 발생된 한진해운 사태에서 잘 드러난다.

약 13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부어 부산항 신항의 기반시설을 짓고 항로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곳에서 장사하는 터미널 운영사는 대부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당시 물류대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진 선박에 실린 화물을 부산항에 내려 다른 선박에 실어 목적지로 보내는 것이 시급했지만 이들 외국계 부두 운영사가 한진 선박과 컨테이너의 수용을 거부해 항만공사가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신항의 알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지분을 인수하지 못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심각한 국부유출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 부산항 운영을 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항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해수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소극적 보수적인 자세가 오히려 부산항 발전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역 내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부산항만공사의 소극적·보수적 업무행태는 오로지 기존의 물동량 중심의 부산항 운영 정책에서 더 이상 진일보 하지 못한채 제 자리를 맴돌고 있는 근본원인되고 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출입 화주와 여객 중심의 관리·운영에만 매여있는 부산항만공사의 운영은 부산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며 “한진해운 사태로 향후 환적화물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는 부산항만공사가 대형선박수리조선소 및 LNG벙커링 기지 조성,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등 전 세계 선박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조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방향으로 부상항 발전 패러다임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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