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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 돌파구, 기업현장에 답이 있다”[부산경제 활로를 찾는 릴레이 인터뷰] - (78) 김승희 기업옴부즈맨 실장
김신은 기자  |  kse@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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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6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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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기업옴부즈맨 실장이 기업옴부즈맨의 역할과 부산지역 기업구조의 특징, 한계점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기업 발전이 지역 발전의 근원이라는 가치와 사명감을 갖고 기업애로 해소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년 5월 부산시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생긴 ‘기업옴부즈맨’. 6일 부산시청에서 만난 김승희(사진·53) 부산시 3대 기업옴부즈맨 실장은 지난 7월 옴부즈맨으로 발탁돼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산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 ‘기업옴부즈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시가 유일하다고 들었다.

▲‘기업옴부즈맨’은 부산지역 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요구를 해소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2005년 5월 부산시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과 직무를 명시하고 관련 전문가를 부산시장이 위촉하면서 시작됐다. 타 시·도의 운영 사례는 아직 없으며, 주로 기업 현장의 애로와 규제 및 건의사항 파악과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기업인 여론수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건의 등을 수행한다. 현 기업옴부즈맨은 올해 7월 1일부터 활동 중이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파견됐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발달해 있으며 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입지 기반으로 기업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이다. 특히 항만과 공항, 철도를 가까이 두고 있는 서부산지역에 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면서 지역기업들의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부산으로 진출하는 타 지역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부산은 수출제조업과 항만·물류 산업의 입지 경쟁력이 높고, 도심지역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로 지식·인적 기반 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산의 기업 입지는 지난 시절 성장관리 도시로 지정(1979년~1996년)되면서 억제돼 왔던 산업용지가 최근 10여년에 걸쳐 봇물 터지듯 공급됐고, 비로소 산업용지 기반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본다. 이러한 기반은 부산경제의 성장잠재력과 비전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부산의 주력 업종이자 5대 전략산업인 조선·해운업의 경영난 장기화로 국가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 조선 관련 산업의 어려움은 지난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조선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작업 물량 감소와 수주 경쟁 심화로 저가 수주 시장구조에 빠져있다. 조선 관련 기업의 어려움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도 계획 조선 추진과 정책자금 확대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기업옴부즈맨도 여러 중소 조선소와 선박업체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요약 정리해 정책 건의에 힘써왔다.


- 최근에는 이런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기업옴부즈맨의 노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내 선박 발주가 이뤄지려면 국내 선주들에 대한 대출 지원이 강화돼야 하지만 은행에서는 선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추가 담보 요구와 고이자를 제시해 ‘국내 선주들에 대한 신조 대출지원 특별 정책자금 마련’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한 중소 조선소들의 경우 여신 한도가 찬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이 선박 수주를 위해 은행에 RG(선수금지급보증)를 신청해도 발급받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내 중소 조선소들의 여신 한도를 RG 신청 시에는 특별히 상향조정 적용해 줄 것을 정부와 관련 은행인 KDB산업은행, 우리은행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부산은 선박수리 사업체가 늘어나는데 비해 선박수리 가능구역이 한정돼 수리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박수리 산업 육성에 앞장 설 정부 전담부서가 없는 게 문제다. 감천항 7부두 일부를 선박수리 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건의 중이나, 항만공사는 다목적부두로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 이밖에 부산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너무나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애로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생산현장직 구인난과 외곽 소재 기업들의 출퇴근 교통난, 주차난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아울러 각종 부과금 처리와 교육이수, 신고처리 등 중소기업 총무부서는 항상 긴장감 속에 업무를 보고 있다. 납세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며 노동, 환경 기준 등을 맞추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리된다. 각종 지침과 규정도 더욱 늘어나고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한 불만을 예로 들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진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7%에서 2.9%로 높아지고, 산정기준인 최저임금도 해마다 7~8% 오르고 있어서 부담금 인상이 이중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이 외에도 피혁업체들은 수질초과배출부담금, 해양레저업체들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공유수면점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적자 구조를 벗어날 수 없어 정책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 기업애로 해소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한다면.

▲지난 7월 가락IC에서 신항에 이르는 도로가 너무 막힌다는 부산자동차부품조합 상무의 말에 언뜻 생각난 게 ‘신호연동시스템’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해당도로의 신호연동 상황을 확인한 결과, 연동돼 있는 신호등 9군데 중 6군데가 이상이 있었다. 신호등 관리업체에 알아보니 이는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공사로 통신선로가 단선됐기 때문이었다. 부산항 물류 메인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묵과하기 힘들었다. 해당 통신업체에 즉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며 조속한 복구를 촉구, 통신선로 재작업 등을 거쳐 다행히 정상화됐다. 기업옴부즈맨의 공공심이 십분 발휘된 기억으로 오래 남는다.


- 부산지역 기업구조의 특징과 한계점은.

▲부산은 최종소비재 생산 기업은 적고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 납품 중소기업이 많은 특징을 가진다. 이는 부산이 지난 1979년부터 1996년 6월까지 성장관리 도시로 지정되면서 산업용지 확대가 원활치 못해 새로운 공장 증설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요인이 크다. 이에 비해 인근 포항과 울산, 창원, 거제 등은 1970~80년대 중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소재가 결합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많은 대기업들이 탄생했다.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 많은 부산기업들이 이들 대기업에 납품 구조를 갖고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업 업황에 따라 경기가 좌우된다. 이는 곧 부산지역 기업구조의 특징이자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저가 입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울 때는 더 어려워지고, 대기업에서 납품 계획 변경 시는 갑작스럽게 일감이 단절되는 등 납품업체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기업옴부즈맨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기업애로 해소 활동은 기업 발전과 활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전화, 방문과 건의서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이 요구된다. 기업애로 해소업무는 혼자서 하기엔 방대한 일이며 앞으로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방문한 기업인들이 기업애로 발생 시 언제든 연락토록 수시로 관련 정보나 건의사항들을 메일로 알리고,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관계 형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한 부산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업무교류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기업애로해소 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책 개발에 힘써 기업인들이 자긍심과 기업가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기업 발전이 지역 발전의 근원이라는 가치와 사명감을 갖고 기업애로 해소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신은 기자 kse@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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