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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과 개인파산은 검토 필요”
남경문 기자  |  nam2349@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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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2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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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신영삼 사무장
 

채권추심과 개인파산은 서로 상반되는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 채권추심은 남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이며, 개인파산은 바로 그 채권추심을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추심과 개인파산은 공통점이 있다.

채권추심을 해서 남의 돈을 받아주는 것이나, 혹은 개인파산을 하여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 국가경제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점이라는 것이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민경제는 매우 어렵고 당분간 이런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불패의 신화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개인들은 은행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돈을 쌓아놓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은행에 저축을 한 것과 같은 꼴이 되었다.

재벌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분배구조가 왜곡되어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서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나날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과 회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장기불황의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이 때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미루었던 사람도 부채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보증인이 있거나 담보권있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부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천여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해 주어 부채의 수렁을 벗어나 새 출발 하도록 도와준 필자가 볼 때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다.

필자가 도와준 의뢰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수년전에 한 사모님은 강남에 유명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축일을 하던 막내처남이 찾아와서 매형의 능력이라면 건물을 몇 개 갖고,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료에다 누나와 돈 걱정하지 말고 살수 있다고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다.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서 인감도장을 통째로 달라고 해 자기 마음대로 매탕진했다.

의뢰인은 건축과정에서 부도가 났고 남편은 운명을 달리했다.

의뢰인이 필자를 찾아왔을 때, 심층면접하여 파산신청을 하도록 도와 드렸다.

이 분은 빚이 84억이나 되어 그 빚을 일일이 소명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뢰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하게 되었을 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필자는 수년간 변호사사무소에서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실무를 하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자부한다.

아직도 사람들은 개인파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채권자들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심어논 생각이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적으로 채무노예를 해방시키는 제도이며, 국가적으로는 가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좋은 제도이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독촉을 받으며 빚의 수렁에서 사는 것은 당사자에게 고역이요, 국가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받는 것이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나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개인파산을 받기 어려운 사건을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아낸 것이 부지기수이다.

장기불황이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오늘날 경제상황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은 가능한 빨리 파산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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