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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중 첫 중미 6개국과 FTA…“시장 선점 효과 기대”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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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6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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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시작 1년 5개월 만에 성과…국회 비준 등 절차 남아

우리나라가 16일(현지시각) 니카라과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한국은 중미 6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양국 간 충돌하는 상품이 비교적 적은 데다가 점점 떨어지는 교역 비중을 늘려야 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국과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1년 5개월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 FTA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상품과 중소기업 품목에서, 중미는 열대과일과 커피 등에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국회 비준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발효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커피·열대과일 주고 자동차·가전제품 받아…조달시장 진출 기대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부문에서 우리나라와 과테말라를 뺀 중미 5개국은 모두 전체 품목 수의 95% 이상(수입액 기준 98∼100%)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서 관심이 많은 커피(즉시), 원당(즉시), 바나나(5년), 파인애플(7년), 망고(7년) 등을 한·콜롬비아, 혹은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 품목은 철폐기한은 10년 이상으로 잡거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예 협상에서 배제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은 양허 제외를 유지한다.

중미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코스타리카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알로에 음료, 의료기기 등에 적용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타이어(신품·버스나 화물차용),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 등에 대한 관세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주요 자동차에 대해 각각 9년 비선형 철폐, 8년 철폐를 약속했다.

니카라과는 주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7년 내, 타이어(신품·중고재생), 가전제품(냉장고·TV·에어컨 등)은 5∼7년 내 철폐한다고 밝혔다.

파나마는 주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알로에 음료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투자의 경우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등 투자 자유화 원칙을 규정했고 체계적인 투자자·국가분쟁절차(ISDS)에 합의하는 등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영화, 음악 등 한류와 관련된 우리 측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도 합의 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협정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 조달 시장도 개방돼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로 진출할 길이 열렸다.

◇ 줄어드는 중미 교역 되살릴까…“시장선점 효과 기대”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을 공식 개시했으며 9차례의 협상 끝에 1년 5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미 6개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3%다.

2015년 한·중미 6개국 간 무역액은 40억5천만 달러로 2008년 85억8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중미 무역의 주력 품목이었던 선박 교역이 경기 부진으로 급감하면서 하락 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아직 중미와 중국, 일본 등과의 FTA 논의는 없는 만큼 중미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타이어), 철강·건설 장비, 건강음료(알로에 주스) 등 수입 수요 확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FTA를 활용한 중미 6개국과의 경제 협력과 우리 업계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의 치안 불안·불투명한 금융환경 개선, 부정부패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반(反) 무역 정서에도 한국과 중미 6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미시장 선점과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FTA 타결이 공식 선언됐지만, 실제로 발효되기까진 서명, 국회 제출, 비준 등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서명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라 국회 비준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국회 협상안을 제출하면 숙려기간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기까지 빠르면 4~5개월이 걸린다”며 “그러나 협상마다 상황이 달라서 행정부로서는 언제 비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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