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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산시장에게 바란다[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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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2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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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7월 1일로 민선 6기 부산시장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취임하는 날 대부분을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업무를 시작한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시민의 창조적 상상력이 부산의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지향하겠다는 발언에도 공감이 간다.

“민선 지방자치가 20년이나 되었지만 부산을 지배해 온 관료주의 행정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는 늘 제한적”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어디 부산뿐이겠는가? 모든 지방자치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겪어 온 우리 행정부의 공통적인 숙제일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 행정을 벗어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일은 새 시장의 가장 큰 지상명제가 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필자가 전공으로 하는 경제 분야에서 특히 관료주의 행정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화두로 던져놓은 “창조경제”를 부산에 실현해 내고자 한다면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사람들의 상상력 혹은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새 부산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뛰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산에서 창조적 생각을 가진 부산사람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창조적 생각만으로는 창조경제가 발현되지 않는다. 그런 창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사업가들과 만날 때 비로소 창조경제의 싹이 발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들과 이를 연구개발로 이어줄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사업화하려는 사업가들 등 “창조경제 실현”의 진정한 당사자들 사이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새 시장의 역할로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먼저 이들의 만남을 직접 주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창조경제의 발아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손에 쉽게 잡히지만 추진하기 힘든 큰 일이 될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창조경제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대부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 나아가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다. 자치단체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부산의 창조경제 실현에 뜻을 같이 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덧붙여서 부산시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등에 근거한 부산시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규제들이 창조경제의 발목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규제개혁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과 부산시 사이를 뛰어다니는 새 부산시장의 모습을 자주 보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보여준 현장 중시의 시정이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막혀 있는 곳에 나서서 이를 거중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을 더욱 기대한다. 기실 중앙부처의 장관이든 지방자치 단체장이든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이 매우 마뜩치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현장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려운 현장을 누비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를 모색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비난과 곤혹스러운 상황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현장을 중시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해 나가는 부산시장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 좋은 곳만 찾아서 시민과의 웃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현장 중시의 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주문한 내용들이 새 시장에게 큰 부담을 주는 기대이기는 하지만 새 시장이 공언한 “시민 중심, 현장 우선, 책임 시정의 부산 3.0 시대”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고 새 시장도 강조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 시장 자신도 창조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지만, 새 시장을 도와 시정을 펼쳐나갈 부산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욱 “창의적”으로 바뀌고 이들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을 접할 때 창의적인 자세로 딱딱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내 고향 부산이 “창조경제 실현”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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