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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 부산 5곳, "재당첨 금지"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청약과열 37곳 관리
조탁만 기자  |  man9096@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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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4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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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청약조정지역 지정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정부,청약과열 37곳 집중 관리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여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또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조탁만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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