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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주거급여제도 도입된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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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9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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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대상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형 주거급여제도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시의 ‘2022 부산광역시 주택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현재 준비중인 주거급여제도의 내용과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 부산형 주거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로써 월세 및 전세 모두 7,000만원 이하로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부산시의 자체 예산을 통합,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을 세분화해 월정액을 지원한다.

월세 세입자는 매달 일정액을 지원으로 하고, 전세 세입자는 주택수리가 발생할 경우 일정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홍보를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 4년은 한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그 기간 안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보다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이라며 “가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주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존의 재고 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효율성이 높은 제도”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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