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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샤먼호 가압류 인정…“한진해운 소유 아냐”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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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7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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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롱비치항에 대기 중인 한진해운 선박. (사진제공=연합뉴스)

경매결정 이의신청 기각…추가 압류 가능성 우려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 경매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한진해운 선박 20여척이 해상을 떠도는 가운데 이번 결정을 근거로 국내외 곳곳에서 추가 압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7일 기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스테이오더)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경매에 넘길 수 없다.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돼 경매처분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은 한진샤먼호가 문서상으로는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회사(SPC) 소유지만 사실상 자사소유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 국적의 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른다.

지난 6일 창원지법은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압류나 다름없다.

월드퓨얼서비스 싱가포르 법인은 한진샤먼호에 20만8천 달러, 미국법인은 98만5천 달러 상당의 선박용 중유·경유를 공급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으나 향후 항고하거나 월드퓨얼서비스에 밀린 기름값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롱비치항에 대기 중인 한진해운 선박 [미주한인물류협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제3국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추가 압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 선주 등 채권자들이 국내 법원 판단을 근거로 이미 발효된 스테이오더에서 BBCHP를 제외할 것과 압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배가 압류되면 항만 정박과 상·하역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현재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 일부를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제3국 거점항만으로 보내고 일부는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해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내릴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법정관리 이전 체납액까지 모두 지급해야만 풀릴 수 있는 ‘악성 가압류’ 선박 2∼3척을 제외한 나머지 배의 하역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만조차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태 해결이 더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73척(75%)이 하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 13척은 해외 거점항만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고 11척은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 중 가압류된 선박은 총 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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