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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운영 선박 국내서도 가압류…사태 악화 우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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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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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40km 지점 공해에서 한진해운 해상연합노조 집행부가 회사 법정관리로 운항을 중단한 5천300TEU급 컨테이너선 파리호 선원을 격려하고 있다.

창원지법, ‘월드퓨얼서비스’ 경매신청 수용
한진해운, “금융회사 빌린 돈 상환 지속…항고 진행”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선박이 사실상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0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창원지법에 신청한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다름없다.
 
월드퓨얼서비스는 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지난 7일 오후 부산신항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던 샤먼호는 실었던 중국행 컨테이너 79개를 도로 부두에 내려놓고 외항으로 나가 대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발한 이 배는 부산에 일부 화물을 내린 뒤 중국으로 갈 화물을 싣고 8일 오전 상하이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발이 묶였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창원지법은 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선박으로 판단했다.
 
선박의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에 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돼 있고 한진샤먼호의 선적국인 파나마의 상선법에서 유류비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의경매 요청을 받아들였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르며, 선사의 자체 선박(자사선)으로 인정한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지법이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승인, 가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스테이오더가 내려진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BBCHP는 해운업계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자사선으로 인정, 국가 필수운영선박으로도 지정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압류를 결정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BCHP를 건조할 때 한진해운도 자금의 20%가량 댔고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계속 상환해오고 있다”며 “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압류는 법원이 신청인의 설명만 듣고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포괄적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자산에 BBCHP를 포함해 달라고 파산법원에 분명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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