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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한진해운 사태 대비책 마련해야”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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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0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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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우예종(오른쪽 두번째)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의원들, 환적물량 이탈 방지책 마련 ‘한 목소리’
케이엘넷 등 특정업체 특혜 의혹도 제기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7일 부산항만공사(BPA)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부산항 운영 및 보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부산항 및 지역 항만관련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2위 환적거점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항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해 환적화물 창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물동량 이탈에 따른 대비책을 물었다.
 
이에 우예종 BPA 사장은 “105만개에 달하는 한진해운의 환적물량의 향후 이탈 가능성에 대해 추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북중국-북미 간 항로의 53%에 달하는 환적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환적 물량 유치를 위해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한 단기적 항만 사용료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확대는 사태 해결보다는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환적 물량 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지역 항만물류업계의 도산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해운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건강보험·연금보험 체납현황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부산지역 조선해운 관련 업체와 근로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운을 뗏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역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7억4200만원, 연금보험 체납 사업장은 48억5800만원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건강보험 체납사업장이 43%, 연금보험 체납 사업장이 49.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전 조사임에도 상당한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한진해운 협력업체들의 경영애로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진해운과 거래한 예·도선업, 항만하역업 등 부산시내 거래업체 179곳의 총 미수금액이 510억원에 달하고 연간 예상 매출감소액이 1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항만 관련 업체의 정상화 없이는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항만업종의 위기 극복과 관련해 BPA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13조원을 들여 조성한 부산항 신항의 부두운영권 80% 이상이 외국자본에 잠식돼 외국계 운영사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챙겨간다는 사실도 이날 국감에서 밝혀졌다. 김종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익금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BPA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BPA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먼저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며 현재 임대료 약 49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BPA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2012년에도 237억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인하 요구까지 한데 이어 지난 2년간 막대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CJ에 대해 미납급을 강제추징하지 않고 봐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어서 그는 “재정악화로 존립자체를 위협받는다며 법률자문까지 구했던 부산항만공사가 임대료 체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사장은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기로 해 정상 납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항만물류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사업비만 162억원이 투입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의혹도 불거졌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PA-NET 구축 사업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당시 응찰업체가 없어 단 1곳의 컨소시엄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따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시스템 13개 서비스 중 9개 서비스는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고 총 사용자도 27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BPA-NET 개선 용역에서 5개 서비스는 쓸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지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수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냐”며 “이 시스템 관리운영 회사인 케이엘넷이 그동안 57억원을 챙겼는데 서비스 계속 사용으로 올해 4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5억원을 가져가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러한 무용지물인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는 이유는 케이엘넷의 공동대표 3명이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중요시설물인 부산항의 구멍 뚫린 보안 문제도 거론됐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부산항의 안전위해물품 밀반출입과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기에 안전위해물품 밀반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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