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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담배연기[독자기고]
남경문 기자  |  nam2349@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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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4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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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희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윤희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담배회사 관계자와 일부 흡연단체, 애연가들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며 반기고 있다.

담배, 술, 항생제 우유, 농약 채소, 방사능 수산물 등 수많은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식품들이 유해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왜 유독 담배만 딴지를 거느냐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고, 담배는 본래 기호식품으로 출발했지만 니코틴으로 인한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제는 마약과 같이 취급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제법 크게 들린다.

낭만적인 영화 속, 명장면을 위해 분위기 있게 그려지던 담배연기가 이제 스크린에서 사라지거나 모자이크로 가려져서 방영되기도 한다. 또한 건물마다 금연구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담배가 없어지지 않을까...

흡연자들은 이 땅에 설 자리를 거의 잃었다. 담배가 왜 이처럼 볼썽사납게 퇴출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일까. 담배는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그 유해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담배가 몸에 이롭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처럼 담배에 관한 많은 정보와 이롭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 이외에 어떠한 결과들이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건강보험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찾아보니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가 높고,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등으로 매년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규모다.

담배 한 갑을 구매하면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354원을 원천공제한다. 이것은 디젤차를 소유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무는 것과, 유해물질 생산 ? 배출 기업이 관련법에 따라 부담금을 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반해 모두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고 있는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처사일까 ? 식품이나 과일 등에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이 미량이라도 검출되거나 불량식품 제조 등이 발견되면 갖가지 제약이 뒤따르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담배는 자못 당당하기까지 하다. 전문가들의 이론에 의하면 담배는 니코틴으로 인한 중독성이 마약보다 더 심하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실행이 절실한 때다. 담배회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흡연의 유해성은 상식이 되었고, 2011년 고등법원이 몇 가지 암을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한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배회사는 담배 폐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회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의 폐해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담배회사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처럼 확실한 책임을 지고, 흡연자들이 담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에 동참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면 희망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담배소송의 결과를 떠나 공단의 담배소송 시작만으로도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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