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2.11 수 15:22
> 기획/연재 > 칼럼/기고
대통령의 인사원칙[리더스 칼럼]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webmaster@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22  13:42:03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김영삼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나라가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인사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인사가 만사라라고 말한 것을 빗대어 “인사가 망사”라고 언론이 꼬집은 적이 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인사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경우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전문성과 충성심을 겸비한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엽관주의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당선을 전리품으로 인정하고 대통령부(청와대를 말함)와 부통령(혹은 국무총리)과 내각의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당연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문민정부 이래로 엽관주의나 대통령의 임명직 범위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단어가 언론에서 혹은 학술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공직자 후보자로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된 후보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토로를 하거나 철저한 자체검증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정을 접어야 하지 적당히 덮어두고 억지를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핵심인사는 “아니면 말고”가 결코 아니다. 이 점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로 인해 많은 시간 즉 정권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집권 2년차에 규제혁파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식을 했으면 강한 리더십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 돌파는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고 우선 대통령부터 실천해야 한다.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성과가 날 경우나,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경우 정책방향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국민보다는 참모들과 지내고 싶어 한다. 이때부터 여론은 무시되고 참모들의 말만 듣게 되는 아마추어정부운영방식으로 나아간다. 지금 아닌 이전에 집권을 했던 아베총리의 이러한 정부운영방식을 일본의 지식인들은 아마추어정부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미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꿰뚫은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정부패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 모두 법안제출 이후 거의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의 장단점을 여러 통로로 통해서 제기된 지적을 통해 훨씬 현실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정부부처 내에서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좋은 규칙, 능력 있는 선수 그리고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좋은 법이다. 국회의원 중에도 이 점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이 사람을 관계부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안이 정부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국무총리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평가에 많은 경험이 있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전문가를 총리실로 발탁하여 정부부처의 편향된 법의 양산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총리와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힘을 모아 부처 내의 잘못된 부분을 혁신해 나갈 수 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없애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방관자의 자세로 지켜보다가 하나 둘씩 대통령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무거운 수레바퀴를 국민과 함께 돌릴 수 있게 되어 사회혁신은 큰 소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대통령의 돌파리더십인 것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에 앞서 대통령은 기본적인 기준을 언론에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을 국민이 공감할 경우,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 되며, 공정하고 능력 있는 미래의 총리와 장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삶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체계와 내용 정비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의지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정리할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하고, 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장관을 임명하여, 성숙한 정부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관련기사]

일간리더스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