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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고철 수집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 ‘절세가이드’]
김지혜 기자  |  jihyekim@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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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9  1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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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해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공제대상 사업자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해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김지혜 기자 jihyekim@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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