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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인 위한 주거공간 조성되나?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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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2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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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단 2곳 존재
市, 친 고령자 주택지역 조성 검토

   
사진은 고령자와 장애자를 위한 친고령자 주택인 배리어프리 주택(상)과 시설(하).

부산 지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부산시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2%를 넘어서 12.4%(2012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년 내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22곳(2010년 기준)이 있지만 부산에는 2곳 밖에 없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민간 실버타운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입주 조건도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무장애설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현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총 7개 단지가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은 전무해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도입이 절실하다.

먼저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은 대상이 되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소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고령자는 자가 및 일반 실버타운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이나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공에서의 적절한 공급이 요구된다.

2010년 6월 국토해양부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선택의 폭을 확대해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시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전용단지를 공동주택의 형태로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2020년 부산광역시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고령자 전용주택단지 건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해 고령자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에서 고령자 전용주택을 원활히 건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고령자 전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등의 지원을 검토중에 있고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로 친 고령자 주택지역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준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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