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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세에 치우친 경제구조로 퇴보하는 중”[사람, 사람을 만나다] - (116) 이연숙 재불 한인 변호사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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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9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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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재불 한인 변호사가 한국의 현실과 세계의 흐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주입식 교육제도’ 학생의 창조성 개발 저해시켜
인성교육 실시로 ‘불행지수 1위’ 불명예 벗어야


80년대 중반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법학을 공부한 후 그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숙(60·여·파리 근교 거주)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몇 년 전에는 부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도 활동했다. 그는 국제법 박사·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의 현실과 세계의 흐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 고향 방문 느낌은 어떻습니까?

▲ 부산방문의 즐거움은 즐거운 학창시절의 그리운 맛 기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작년 여름에는 메르스 때문에 부산 방문을 취소하여 2년 만에 부산에 왔는데 즐겨 먹던 횟집은 사라져 버리고 그곳은 커피숍으로 변신! 그 옆에도 또 커피숍! 다행히 커피숍에서 햄버거를 판매하기에 한 끼를 때울 수 있었지만 옛 추억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강산은 어디로 사라지고, 콘크리트와 유리 창문으로 채워진 부산의 풍경! 숨 막힐 정도로 꽉꽉 채워졌는데 또 계속 계속 높은 빌딩이 올라가니 미적 차원에서는 아쉬운 점이 가득하답니다.


- 빌딩이 계속 계속 올라가도, 집 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하여 향후 년에도 계속 올라갈 예정인데...

▲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한 한국의 경제구조하에서는, 현재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가난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집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상승은 현격히 떨어지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어처구니없이 낮아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해가 바뀔 때마다 치솟는 집 가격! 집을 계속 많이 지어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무관한 상황이죠.

빌딩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만이 구입할 수 있는 빌딩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구입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이름하에 오히려 노예신분을 창출할 수 있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발전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 사실입니다. 현 상태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발전의 의미는 홍익이념이 구현될 수 있을 때 발전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명분하에 소비자의 추태를 다 감수해야 하는 영업인과 앞날의 꿈을 향해 전진해야 할 젊은이의 입에서 “돈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름다움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지껄이고 있는 한국의 실태와 학문에 정진해야 할 대학생들 또한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수험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한국 스스로 결정한 구조가 아니라, 외세가 강요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제도의 수혜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을 세뇌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인의 시각으로서는 한국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일제치하의 우리국민은 단발령에 반항하였고 한국어 말살정치에 항의하였는데 지금의 한국은 영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고, 미국의 노무자가 한국에 와서 대학교수 월급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 연출되고 있으며,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에 낭비하는 외화의 액수와 그리고 기러기아빠의 비애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작 영어습득을 위해 많은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 홍익이념이 변호사님의 신념이라고 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이념이라 생각하십니까?

▲ 모든 만물을 두루 이롭게 해야 한다는 홍익이념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일 뿐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이념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산주의가 탄생한 근원은 왕권의 남용에서 기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피의 혁명으로 공산주의 탄생을 성취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실패작이 되어버렸죠.

홍익이념 또한 공산주의 사상과 맥락이 상통하지만, 그 근본은 본질적으로 다르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타파, 물질의 평등분배를 추구했기에 대중이 안고 있는 일원적 물질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의에 전력하였기에 피의 혁명을 치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욕구 즉 창조추구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제도는 아니었기에 실패작으로 끝났죠. 홍익이념은 그 근본이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이념과 다르답니다.

한국에 와서 즐겨듣는 강의가 윤홍식 교수가 주관하는 홍익학당 강의인데 많은 대중이 청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익이념에서 출발한 사회구조의 대의를 내 나름대로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사람의 자존감 회복! 자연계의 회복! 한국의 민주주의가 홍익이념을 추구한다면 인성은 물론,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는 과오는 지양될 것입니다.


- 프랑스에서 국제법 박사를 취득하셨는데, 국제법보다 철학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 모든 학문이 그렇듯, 철학에 근원을 두지 않은 학문은 단순한 지식일 뿐 학문이라 지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답니다. 본인의 프랑스 유학은 나의 철학을 세우는데 아주 값진 선택이었다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공부하였다면 아직까지도 단순한 지식인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의 국제법은 아직도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조항이 많으나, 국제법의 성문화 과정에서 보여준 열변적인 개발도상국의 주장을 접할 수 있었던 프랑스 유학은 나의 학문 철학을 흔들어놓은 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한국에서 2010년 부경대 그리고 수산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어떠한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였는지요?

▲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의 교육은 나에게는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려운 과제였답니다.

프랑스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니 정서적 인간미 결핍이 우려되고 한국적으로 교육시키면 프랑스적 풍습의 대처능력이 떨어질까 우려되고.

자녀의 교육문제를 나름대로 정립하는데, 근 6개월간의 번뇌의 기간이 요구되었답니다.

결론은 “어느 사회에서나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성교육이 상실된 프랑스학제에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저의 자녀가 한국 정서를 체험하길 간절히 원하였으나, 교우관계에 집착이 강한 자녀를 설득할 방법이 없어 2009년 여름바캉스 한국방문 시, 자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입학시키게 된 것을 계기로, 본인 또한 한국에서 2년을 머물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 기간 동안 부경대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개발도상국공무원연수를 위한 수산대학원의 국제법강의의 주 내용은 진정한 development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3국이 취해야 할 경제모델이 어떠해야 하는지? 였습니다. 나의 학문 철학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요약하면 자녀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는 것이죠.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잘 적응하던가요?

▲ 해운대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이나, 대다수가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 학생이어서 한국인 교우를 많이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아이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친구가 많지 않다며 적응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2년의 유학을 끝내고 귀불하였는데 본인 역시 귀불의 결정이 현명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교복이 없는 학교여서 학생들은 사복 착용이 가능한데, 학생들의 화젯거리가 소위 메이커 등급 비교 등등이어서 자녀가 대화의 흥미를 잃는 것이 당연하였으며 본인 역시 중·고 동창생을 만나 대화해도 온통 돈에 관련된 이야기로 일관하여 한국의 문화정서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유학이 유익하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친하지 않았던 한국 친구들이었으나 모두 미국대학에 입학한 까닭에 프랑스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져 지금은 좋은 그리고 다양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친구에게 소개할 때는 자랑거리의 친구로 뽐내고 우쭐해 합니다.


- 한국의 교육제도와 프랑스 교육제도를 간단히 비교한다면?

▲ 한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어서 창조성 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5세부터 학교에서 암기훈련을 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 한 편을 암기하여 발표하는 훈련을 계속하기에 프랑스 역시 암기식이라 할 수 있죠. 사실인즉, 암기하지 않는 학습은 불가능하죠.

문제는 입시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수능고사에는 논술형 철학시험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시험의 수준이 만만치 않아 평소에 많은 독서를 하지 않으면 50점, 합격 점수를 받기 힘든 수준의 입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제도의 단점은 고등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량의 학습을 시킨다는 점! 상식적으로 익혀야 할 학습은 중학교 단계에서 다양하게 익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전공할 공부와 관련된 과목들을 학습하게 한다면, 입시지옥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프랑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국인을 위해 많은 변호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사회에서 한국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위상을 알고 싶은데요?

▲ 다국적민족이 공존하는 프랑스에서의 한국인은 한국인이라 칭하여지지 않고 동양인으로 칭해집니다.

식민지국가를 많이 소유한 프랑스는 1970년대 ‘보트 피플(boat people)’을 많이 수용하여 현재는 그들의 2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튼튼한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대부분은 프랑스 유학을 하다 프랑스인과 결혼한 실수(?)로 거주하는 한국인, 한국 부부가 학위를 마쳐도 한국에서의 직장확보가 미비하여 프랑스에서 사업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외 기관·기업의 주재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인의 뿌리를 갖고 있으나 프랑스에 입양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은 본인 스스로도 한국인이 아니라고 표명한답니다.

기업의 주재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인은 식당, 미용실, 여행사에 부속된 여러 사업 예를 들어 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학생들 대부분은 여행가이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허가증이 없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불법노동이라는 명목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류 풍이 프랑스에서도 세게 스쳐가 이제는 프랑스인들도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부유층이라고 간주하여, 불법노동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벌금을 과중하게 가하는 실정입니다.

부당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혼문제 보험금 보상 문제인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사회주의제도를 채택하여 가난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호를, 부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에,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부를 과시하지 마시길 당부하고 싶답니다.


- 프랑스에서 한국인이 부를 과시하나요?

▲ 부를 과시한다기보다 부자로 보여지죠. 공항 픽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또한 고급차가 있어야 고객유치가 가능하여, 비싼 렌트비를 감수하면서도 고급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인구의 1%만 구매할 수 있는 고급물품들을 한국 여행자들은 슈퍼마켓 물품을 사듯 왕창 구입하니 프랑스인의 눈에 부자로 보여 지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 프랑스인과 결혼한 것을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변호사님도 프랑스인과 결혼하였는데 프랑스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나요?

▲ 자녀교육문제로 번뇌에 빠졌을 시기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였죠. 프랑스인과 결혼한 한인들의 이혼상담 계기로 알게 된 상황을 요약하면 많은 한인이 프랑스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한다면 프랑스법은 엄마에게 부양권을 부여하고 아버지에게는 방문권이 허락되는 것이 상례인데 친권을 주장하고 싶은 프랑스인은 온갖 모략으로, 불어를 완벽히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 그리고 평소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녀교육을 원만히 할 수 없다 하여 부양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아내를 구타하는 프랑스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답니다. 프랑스 영주자로서의 한인의 위상수준은 장밋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준이 저급인 프랑스인의 대부분은 프랑스가 아직도 나폴레옹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지배자 나라라는 착각의 농도가 진하며, 동양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은 아내로부터 굽실굽실 대접받길 원하는 심리가 내면 저변에 깔려있답니다.


- 프랑스축구단을 보면 흑인, 아랍인이 대다수인데, 프랑스에서 흑인과 아랍인의 위상수준은 어떻습니까 ?

▲ TV라는 매개체는 지구인의 인식 능력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지구인의 대부분은 TV에 등장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기에 축구를 열광하게 만든 20세기의 세계정책은 국가 간의 단합이었으나 21세기에 와서는 세계의 경기시장으로 전락되어, 축구인을 사고 팔고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의 축구단 구성멤버가 흑인, 아랍인이어서 그들의 위상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면 오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작 프랑스에 거주하는 흑인과 아랍인에 대한 인식은 흑인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과잉출산을 하는 빈대 같은 민족! 아랍인은 테러족!

아랍국의 봄 혁명, 시리아전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망명객 문제로 유럽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브렉시트의 주목적은 이러한 망명객이 영국으로 유입해 오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영국 전 국민의 의지에 기인합니다.


- 프랑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테러단의 만행으로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3차 세계전쟁이 돌발하진 않을까요?

▲ 나의 견해로는 이미 세계전쟁은 터졌다고 감히 말하고 싶답니다.

부시정권 당시 9·11사건 테러주범 빈 라덴을 체포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학살 화학무기를 생산한다 하여, 체포·살인하는데 성공했으며 프랑스 사르코지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전쟁을 선포하여 리비아의 카다피 수상을 체포·살인하였으며 그에 잇따른 아랍국의 혁명과 현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알 사이드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반군을 지지하는 전쟁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3차 세계전쟁이라고 감히 정의하고 싶습니다.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아닐까요?

▲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발포한다면 그것은 자폭행위인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에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정권유지 가능성은 인민을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속에 머물게 하는 장님정책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한국 또한 다문화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인데 한국거주 외국인의 행복지수 수치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 이 질문은 한국인의 인종차별 수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은 부자 외국인에게는 호의적이고, 가난한 외국인은 배척 그리고 차별하기에 부의 수준에 따라 행복지수가 달라지겠죠.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필리핀,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한국사람들은 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경제부국이 되었나요?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필리핀, 베트남도 조만간 한국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인즉 프랑스의 에펠탑을 보러오는 관광객의 수입이 삼성, 현대가 외국판매로 벌어들이는 외화 못지않습니다. 한국이 삼성과 현대를 믿고 부국이라 뽐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인도의 놀라운 기술개발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베트남의 식품수출시장은 한국을 능가하며 외국인의 선호여행지는 유적이 잘 보존되어있는 베트남, 타이랜드, 캄보디아 등이어서 지금은 부국이 아니지만 조만간 한국보다 더 잘사는 나라로 성장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질적 발전을 추구하여왔던 한국이 지금은 물질이 풍부해졌으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자살률이 세계의 1위! 저출산율이 세계의 1위! 아마 사기범의 피해자 수도 세계의 1위일 것입니다.

한국국민이 인성교육을 중요시한다면 이러한 불행지수의 1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을 짓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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