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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과세 완화 ··· 반응 ‘냉랭’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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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5  0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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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기와 대상 보완책 내놔
전문가, ‘역부족’ 추가 대책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임대소득 과세 보완책에 대해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당정(黨政)은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협의’를 갖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보유한 주택 숫자와 무관하게 분리과세(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하고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월세를 놓고 있는 사람은 보유한 주택이 2주택이든 3주택이상이든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됐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시기는 2017년으로 정해 1년을 추가로 늦췄다. 이에 따라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월세 임대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임대소득자체가 세원(稅源)으로 노출되는 데 거부감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과세의 경우 현재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세 과세에 대해 2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키로 했다. 갑작스런 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당정이 전월세 과세를 손질하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 것은 지난 2·26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친 것이 배경이 됐다.

이번 당정 협의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시기와 대상에서 과세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보완책으로 침체된 주택 구매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거래 촉진의 모멘텀이 될 만한 보완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6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대책 이후 안내던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식에 주택을 사려던 사람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계절적 비수기와 겹치며 구매 수요가 크게 줄었다.
김형준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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