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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로변 계단형 건물 외벽·발코니 등 합법화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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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5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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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뉴스테이 지원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확대편성한다고 밝혔다.
 
확대편성되는 총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가량의 확대편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뉴스테이 리츠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출자·융자 지원액이 7780억원 증액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해당 리츠가 기금의 출·융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예정자가 내는 보증금 명목의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기금예산은 1조605억원 늘어난다.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4만1000가구로 1만가구 늘린 것과 가구당 지원단가를 인상한 것, 매입임대주택 단가 인상과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도입 등으로 인한 자금소요가 반영됐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예산도 8300억원 증액된다.
 
지난 5월 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저 1.6%까지 우대해주기로 한 데 따른 자금소요가 반영됐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8조원+α’의 재정보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추가로 투입될 기금액은 총 3조3천억원인데, 이 중 주택도시기금이 8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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