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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서 풀린 땅 '임대주택 의무공급' 사실상 사라진다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촉진 위해 지침 개정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webmast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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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0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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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3배 면적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가구 수 기준)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사업이나 정비가 더딘 지역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용지가 하나도 매각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주택 의무 조항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로 개발할 때 적용됐던 공원녹지 조성 의무는 일반 땅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 외에 저수지·하천 등 공공녹지를 포함한 면적이 5∼10% 이상이면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출자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산업·물류단지 조성 때 민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직접 받아 용지 조성에서 공장 건설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행개발이 허용되면 민간기업이 맞춤형으로 용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나 도(道)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재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없이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절차가 4개월 이상 단축된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개발 목적을 산단에서 주거단지로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은 중도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때 거쳐야 하는 시·군 도계위의 자문 절차는 폐지된다.

도로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폭 15m 이상 도로(4차로)로 분리돼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 도로(2차로)로 단절돼 있어도 시·도지사가 이용 현황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규제가 해소되면 그린벨트에서 풀린 뒤에도 착공되지 못한 사업 등 약 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치면 향후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마을)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과 맞붙어 있을 경우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상가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해공항 인근의 부산 강서구 공항마을에 공항 이용객을 겨냥한 호텔을 짓는 사업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용도지역 변경으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토지이용수요를 살피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가 상승의 이익을 회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계획됐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정작 사업도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주변에 녹지·공원이 충분하다면 취락 내 공원·녹지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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