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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특성 살리는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부산경제활로를 찾는 릴레이 인터뷰] - (53)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조탁만 기자  |  man9096@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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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1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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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31일 부산경실련 사무실에서 젊은층의 타지역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부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공공기관들을 감시하겠다”
“제조 위주 경제체제를 벗어나 부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이훈전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들의 비합리적인 행정 등 이유를 연계해 부산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해 진단했다. 과거 제조업을 기반으로 닦아놓은 부산 경제를 성장 위주의 산업체계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끔 경제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조업 위주 과거 성장위주 경제 체계는 이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낮기때문에 부산지역 젊은 층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산 경제체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테면 항구도시 부산의 장점을 살려, 젊은 층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다. 기존의 원재료를 토대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이를 어떻게 유통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개발해 창조적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산경실련에 대해 소개해 달라.

▲ 1987년 창립된 경실련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시민단체의 효시다. 시민단체조직은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회원들, 시민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 사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안에 대해 고발·시정 조치를 요구해 사회의 정의실현과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운동단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민들의 대변인이다.
 
전국적 단위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부산 경실련은 1991년 5월 3일 25주년 맞이했을 정도로 역사도 깊다. 법적으로는 지부이지만 사실상 인사, 재정 등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춘 단체이기도 하다.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시정 감시, 예산 감시, 행정 견제, 의정활동 감시, 국회의원 평가, 시의원 대상 종합평가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로 하는 활동은 이렇다.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듯이, 가진 만큼 벌어들인 상속세, 증여세, 금융소득세, 재산세를 내도록 납세자 권리를 찾는다.
 
지속적인 예산 감시를 한다. 세금인상이나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자치단체와 정부의 방만한 예산지출을 시민들이 나서서 철저히 단속한다. 실제 부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급하지도 않은 선심성 행사, 근시안적인 각종 사업에 낭비되는 혈세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도시개혁과 공동체 주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처럼 부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면서 경제적으로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있나.

▲ 실제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는 성과는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이 낸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자체 등의 부조리한 행정처리 등을 감시하는 게 부산경실련의 주요 기능이다. 실제로 지속해서 캠페인 등 활동하는데 즉각적인 성과를 바로 보여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활동에 힘이 보태진다면 올바른 정책을 수립,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까지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지나온 몇몇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전국에서 부산지역 택시요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부산시가 추진하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감차와 서비스 개선 없는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친 결과다.
 
또 부산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민자 유료도로인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올려, 결국 재정보전금을 시민 혈세로 메우려 하는 행정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MRG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거가대교의 경우 최근 SCS(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더니 4조원 이상 비용이 절감됐다. SCS 방식은 투자금과 운영비용에서 운영수입을 뺀 만큼의 금액만을 보장하는 것이다.
 
거가대교의 이러한 결과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민들의 간·직접적인 협조 덕분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허투루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것이다.
 
지역에서 사용한 돈은 지역에서 선순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롯데의 부산지역 현지 법인화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재밌는 사실은 광주, 동대구, 대전지역의 신세계는 현지법인화가 이뤄졌다.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로 보이는 점은 울산지역 롯데의 현지법인화다. 울산 쪽에서 부산경실련에 자문도 구했다. 울산의 경우 특히 시민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언론 등 합심한 점이 울산지역에서의 롯데 현지법인화를 이루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2008년부터 롯데 현지법인화를 외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민들과 각 계층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많이 담아줬으면 한다.
 

-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의 경제 관련, 장기 침체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부산지역 인재 유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년층들이 타지역으로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부산에선 최소한 밥벌이를 할 만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세계적으로 봐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에는 여러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다. 취지는 좋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외지 우수기업이 오지 않고 있다. 기존 부산 업체 이전, 부동산 투기 수단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자체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손쉽게 부지 이전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시대도 바뀌고 세계 경제 흐름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변모해야 한다.
 
제조업 기반 산업이 필요하다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나이키 등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게 일감을 주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체계는 구식이다. 실제로 경남지역 조선업계의 불황이 그 단적인 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산시는 제조업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경제체계를 바꿔야 한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 성장·개발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술 개발, IT, 문화 관광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로 넘어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끼는 직업이 바로 이 분야다. 주위를 둘러봐도 요즘 대기업을 목표로 취직하려는 젊은층은 줄고 있다. 자기 개발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다.
 
제조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제조업 경제구조를 유지하되 나머지 행정력을 요즘 세계 경제 트렌드에 맞게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새로운 걸 발명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기능이 뛰어난 것을 만드는 시대가 이 기능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다. 이게 창조경제가 아닐까 한다.
 
경제적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앞으로 나가는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세계 속 부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를 구축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나는 여행을 자주 가면서 이러한 부산의 낮은 행정력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해외를 가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다.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방문국과 부산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의 경우 국내에서의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는 잘 다져졌지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인지도는 낮다.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산시 행정을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투입 대비 효과가 적은 비효율적 투자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력의 투입을 두려워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 같다.
 
요즘은 소규모 인원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대다수다. 그럼 부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 이를테면 부산뿐 아니라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부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외 관광객 신용카드 사용 현황 수집, 여행객 수 및 동선 파악 등 여러 빅데이터를 모아 부산의 특화된 관광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말랑말랑’한 일자리들이 생겨난다. 이로써 젊은이들이 바라는 취업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부산관광공사 등 기관들이 이러한 체계적인 자료·정보 조사나 계획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다. 지자체 등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 보완 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제안할 것이다.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부설기관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받았다.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안정책 연구를 제시할 예정이다. 

조탁만 기자 man9096@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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