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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리더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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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4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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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장준동(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리더스 칼럼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추진했던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2013. 8. 5.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그동안 전혀 심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새삼스럽게 ‘김영란법’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두차례 심의를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에게 ‘김영란법’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까지 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누구든지 공직자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둘째, 공직자가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및 자신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는 공직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셋째, 공직자의 직무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2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정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가족 포함’을 문제 삼아 충분한 조정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일단 본인처벌을 전제로 통과시킨 후 가족문제를 추후 조율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차가 커서 후반기 국회로 넘긴 상태이다. 이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인데, 그 가족을 포함하면 1570만명으로 그 적용법위가 너무 확대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② 자신의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③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무조건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자신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 내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사실 이 법의 핵심은 형법상의 뇌물죄와는 달리 직무와 대가관계없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는 것과 공직자의 가족이 받는 경우에도 그 공직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가족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이용해 행정부에 청탁을 많이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통과를 막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우해서라도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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